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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국, 넷플릭스·디즈니+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방송 수준 규제 적용"
published: 2026-02-24T22:32:31.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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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넷플릭스·디즈니+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방송 수준 규제 적용

영국 정부가 사용자 50만 명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Ofcom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함. 뉴스 공정성, 유해 콘텐츠 보호, 시청자 불만 접수 등이 핵심이며, 구체적 기준 코드는 퍼블릭 컨설테이션 후 1년 뒤 시행 예정임.

- 영국 정부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같은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함
- 핵심은 영국 사용자 50만 명 이상인 VoD 서비스를 자동으로 "Tier 1"으로 지정해서, Ofcom(영국 미디어 규제기관)의 방송 기준 코드를 따르게 하는 것임
- 뉴스의 정확성·공정성 보도 의무, 유해·불쾌 콘텐츠로부터 아동 보호 등이 주요 규제 항목에 포함됨
- 시청자가 Ofcom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 시 Ofcom이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게 됨

> 문화부 장관 Lisa Nandy: "수백만 명이 이제 전통 TV 대신 VoD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돼야 함"

- Ofcom 2025 보고서 기준으로 영국 가구의 2/3가 넷플릭스·아마존·디즈니+ 중 하나 이상을 구독 중이고, 월간 온디맨드 서비스 이용률은 85%인 반면 실시간 TV 시청률은 67%에 불과함
- 기존에는 방송 면허를 가진 TV 채널만 Ofcom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음
- BBC iPlayer는 당분간 기존 BBC 프레임워크 협약으로 규제를 받지만, 이후 VoD 기준 코드로 편입될 예정임
- 구체적인 VoD 기준 코드는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거쳐 확정되며, Ofcom이 발표한 후 1년 뒤부터 시행됨

> 이 규제는 "산업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각국별로 서로 다른 규제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또 하나 늘어난 셈임

## 핵심 포인트

- 영국 사용자 50만 명 이상 VoD 서비스에 Tier 1 지정 및 방송 수준 규제 적용
- Ofcom이 시청자 불만 접수 및 조사·제재 권한 보유
- 영국 가구 2/3가 주요 스트리밍 구독 중, 온디맨드 이용률 85% vs 실시간 TV 67%
- VoD 기준 코드는 퍼블릭 컨설테이션 후 확정, 발표 1년 뒤 시행

## 인사이트

각국 정부의 스트리밍 규제가 본격화되는 흐름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가별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