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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종이 세금 환급 수표 폐지, 은행 계좌 없는 600만 명 소외 우려"
published: 2026-01-26T23:09:26.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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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종이 세금 환급 수표 폐지, 은행 계좌 없는 600만 명 소외 우려

미국 행정명령으로 종이 세금 환급 수표가 폐지되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600만 언뱅크드 인구가 환급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종이 세금 환급 수표 발행을 중단함.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종이 수표로 환급받고 있었음
- 전자 결제 전환으로 정부가 연간 6,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우편 도난·수표 사기 방지 효과도 기대됨
- 문제는 은행 계좌가 없는 600만 명의 "언뱅크드" 인구.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중 23%가 은행 계좌 없음
- 흑인·히스패닉, 청년층, 장애인이 언뱅크드 비율이 높고, 언뱅크드 가구 5곳 중 1곳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음
- "뱅킹 사막" 지역에서는 은행 지점이 없어서 페이데이 론이나 수표 현금화 서비스 같은 고비용 대안을 쓸 수밖에 없음
- 수표 현금화 수수료가 뉴욕에서 1.5%, 캘리포니아에서 3%, 다른 주는 그 이상. 전자 결제로 바뀌면 유료 세금 신고 서비스의 환급 대출 등 더 비싼 수수료를 물 가능성도 있음
- IRS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한적 예외"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미정
- 미국변호사협회는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 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핵심 포인트

- 행정명령으로 종이 세금 환급 수표 발행 중단, 연간 6,800만 달러 절감 기대
- 은행 계좌 없는 600만 명(저소득층·흑인·히스패닉·장애인 비율 높음) 소외 우려
- 뱅킹 사막 지역에서는 고비용 대안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미국변호사협회는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 입법 촉구

## 인사이트

디지털 결제 전환이 효율성을 높이지만, 금융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오히려 비용과 장벽을 높이는 역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