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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캐시리스 선두주자 스웨덴, 현금 사용 감소 되돌리기에 나서다"
published: 2025-12-24T23:54:35.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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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리스 선두주자 스웨덴, 현금 사용 감소 되돌리기에 나서다

디지털 결제 선두주자였던 스웨덴이 현금 결제 수용 의무화, 은행의 현금 취급 책임 강화 등 현금 인프라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섬. 사이버 공격·정전 리스크와 금융 포용이 주요 배경임.

## 캐시리스 선두주자 스웨덴, 현금 부활로 방향 전환

- 디지털 결제의 선두주자였던 스웨덴이 현금 사용 감소를 되돌리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섬. ABBA의 비외른 울바에우스가 현금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캐시리스 문화가 강했던 나라임

## 핵심 조치: 현금 수용 의무화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이 식료품·의료비 등 필수 재화·서비스에 대한 현금 결제 수용 의무 도입을 지지함
- 슈퍼마켓, 보건소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업체가 현금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임
- 은행에도 기업 고객의 야간 입금·소액 현금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의 지폐 입금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됨. 지금까지는 은행이 개인 지폐 입금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음

## 왜 지금 현금인가

- Riksbank 총재 Erik Thedéen은 "현금 인프라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긴급한 입법 조치를 촉구함
- 사이버 공격, 남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냄
- 고령자, 기술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도 주요 근거임

## 시사점

- 디지털 전환이 아무리 빨라도 물리적 결제 수단의 복원력(resilience)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한번 짜낸 치약을 다시 넣는" 격이지만, 현금 인프라 붕괴가 사회적 리스크로 부각된 이상 되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핵심 포인트

- Riksbank, 필수 재화·서비스에 대한 현금 결제 수용 의무 지지
- 은행에 개인 지폐 입금 허용 의무 부과 추진
- 현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중앙은행 총재 경고
- 사이버 공격·남유럽 정전 등이 디지털 결제 취약성 부각
- 고령자·기술 소외계층의 금융 포용이 핵심 근거

##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앞선 나라에서 역으로 현금 보호 입법이 추진된다는 것은, 결제 인프라의 복원력이 편의성만큼 중요하다는 전 세계적 인식 전환의 신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