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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가짜 판례 법원에 제출하면 과태료·변호사 징계 — 대법원 TF 대책 발표"
published: 2026-03-31T16:05:02.613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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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가짜 판례 법원에 제출하면 과태료·변호사 징계 — 대법원 TF 대책 발표

대법원이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법령 인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검증 없이 허위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소송비용 부담, AI 활용 고지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 대법원이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법령 인용 문제에 대한 본격 대책을 내놓음
  - 법관 8명 +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TF가 5개월간 논의한 결과물
  - 실제 각급 법원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의 판례가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른 게 배경

- 핵심 대책은 '비용 부담 + 징계'로 요약됨
  - 가짜 판례 인용으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당사자/변호사가 직접 부담
  - 허위 법령·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법정 진술 제한 가능
  - 검증 없이 가짜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의뢰 가능

-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
  - AI 활용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도록 요구
  - 허위 법령 인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NOTE]
> 법원은 AI가 제시하는 판결 내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도 검토 중. 사건번호 검증 서비스는 이미 가동 시작됨.

-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AI 할루시네이션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임
  - LLM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가짜 정보가 법정 서류에까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
  - AI 도구의 출력을 무검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

## 핵심 포인트

- 가짜 판례 인용으로 소송 지연 시 비용 직접 부담
- 미검증 허위 판례 제출 변호사 징계 의뢰 가능
- AI 활용 사실 고지 의무화 법 개정 검토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검토

## 인사이트

AI 할루시네이션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 LLM 출력물을 무검증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