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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USTR, 한국 AI·클라우드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공식 지적 — NTE 2026"
published: 2026-04-01T06:05:06.433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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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TR, 한국 AI·클라우드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공식 지적 — NTE 2026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GPU 조달 입찰 제한, CSAP, 망 분리, 데이터 현지화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 한국 관련 서술 7→10쪽으로 증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AI·클라우드 분야 비관세 장벽을 공식 지적함. 전통적 농산물·쇠고기 장벽에 더해 디지털 규제까지 통상 압박 전선이 넓어진 양상임.

**디지털 분야 주요 지적 사항:**

- **GPU·클라우드 입찰 제한**
  - 과기부가 GPU·클라우드 리소스 입찰 시 '국내 주 사업장' 기업으로 참여 자격을 한정함
  - 미국 CSP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됨
  - 다만 올해 해당 조항은 삭제된 상태임
- **CSAP·망 분리 규제**
  -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CSAP)와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의무가 외국 기업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고 지적됨
- **데이터 현지화**
  - 금융 데이터 처리에 대한 현지화 요구,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조건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온라인 플랫폼법**
  - 지배적 사업자 사전 규제 입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차별 요소로 거론됨

**전통적 무역 장벽도 재차 지적:**

- 쌀 국가별 쿼터(CSQ) 경매 중단 관행
- 식용 대두 수입 최소 쿼터 제한
- 18년째 유지 중인 30개월 미만 쇠고기 연령 제한
- 미국산 소고기 원재료 가공식품 전면 수입 금지

**보고서 변화:**

-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이 기존 7쪽에서 10쪽으로 증가함
- 비시장 정책·노동·환경 등이 공통 점검 항목으로 새로 추가됨
- VAT 환급, IUU 어업, 관세회피 세관협력협정 미체결 등도 새로 포함됨

한국무역협회(KITA)는 "전반적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나, 301조 조사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함.

## 핵심 포인트

- GPU·클라우드 입찰 시 국내 기업 한정 조건 지적 (올해 삭제됨)
- CSAP·물리적 망 분리가 외국 CSP 진입 장벽
- 금융 데이터 현지화·데이터센터 설립 조건 문제 제기
- 한국 관련 서술 분량 7→10쪽 증가
- KITA: 301조 조사 중첩 사안에 대비 필요

## 인사이트

개발자 입장에서 주목할 건 CSAP과 망 분리 규제의 향방. 미국 압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AWS·Azure·GCP의 공공 시장 진입이 빨라질 수 있고, 이는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에 직접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