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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시대 일자리 지키기 — 독일·일본의 리스킬링 정책은 이렇게 다르다"
published: 2026-04-05T21:00:01.48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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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일자리 지키기 — 독일·일본의 리스킬링 정책은 이렇게 다르다

AI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고용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능력 유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의 역량강화수당(임금 60% 보전), 일본의 재적형 출향(파견 학습) 등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 AI 중심 산업 재편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고용 보호' →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옴
  - 한국경제인협회가 고려대 권혁 교수 연구용역을 통해 독일·일본 사례 제시
  - 핵심 메시지는 "실직 후 구제"가 아니라 "실직 전 리스킬링"

### 독일 — 현직자 대상 사전 예방적 리스킬링

- 2019년부터 '역량강화기회보장법' 시행 중
  - 120시간 이상 인증 교육 참여 시 교육비 30~100%, 임금 보조 30~80% 지원
  - '역량강화수당' — 교육 기간 중 평균 임금의 60%(유자녀 67%)를 국가가 지급
  - 핵심은 "아직 일하고 있을 때" 리스킬링을 시작한다는 점

### 일본 — 근로자 주도 교육 + 파견 학습

- 근로자 주도 교육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 50% 기본 지원, 자격 취득+취업 시 20% 추가
- '재적형 출향' 제도가 흥미로움
  - 제조업 인력이 원래 회사에 적을 두고 타 기업에 파견돼 AI·디지털 기술을 학습
  - 정부가 파견 비용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구조

### 한국에 필요한 것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학습계좌제 통합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급선무
- 산업 대전환 고용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결론

## 핵심 포인트

- 독일은 역량강화기회보장법으로 교육비 30~100%, 임금 보조 30~80% 지원
- 일본은 재적형 출향으로 제조업 인력의 AI·디지털 학습 지원
- 한국은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제 통합 및 고용안정기금 조성 필요

## 인사이트

개발자에게도 리스킬링은 현실적인 이슈인데, 독일처럼 교육 기간 중 임금의 60%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는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