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오픈AI, 로봇세와 공공 부 기금 등 초지능 시대 산업 정책 제안서 발표"
published: 2026-04-08T08:39:01.726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622
---
# 오픈AI, 로봇세와 공공 부 기금 등 초지능 시대 산업 정책 제안서 발표

오픈AI가 초지능 시대 대비를 위한 산업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자동화 노동 과세(로봇세), 공공 부 기금 조성,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AI 접근권 보장, 위험 AI 봉쇄 전략, 자동 발동 안전망 등을 제안함.

오픈AI가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초지능 시대 대비 사회 계약 재설계를 제안함
- 기존 인프라 투자 중심 입장에서 나아가 부의 재분배와 조세 개혁까지 다룸
- 샘 알트먼은 현 시점을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비견되는 사회계약 재구축기로 규정함

로봇세 성격의 '자동화 노동 과세'를 핵심 제안으로 내놓음
-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서 근로소득세 기반 세수 체계가 붕괴할 것으로 경고
- 노동 대체하는 자본과 기업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 촉구

'공공 부 기금(Public Wealth Fund)' 조성을 통해 AI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전 국민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함
- AI 기업 수익과 자산을 초기 자본으로 공공 펀드를 만들고, 시민에게 지분 형태로 배당
- 모든 국민을 AI 경제 수혜자로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도 제안함
- AI로 향상된 생산성을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노동자의 시간적 권리로 환원하는 '효율성 배당' 개념

AI 접근권을 전기나 인터넷처럼 부담 가능한 서비스로 정의함
- 저소득층과 교육기관이 최신 AI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필요성 강조

위험한 AI 시나리오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함께 제안함
- 자율 AI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자기 복제하는 상황을 대비한 '봉쇄 플레이북' 전략 추진
- 경제 지표 연동 '자동 발동 안전망' 도입으로, 일자리 대체율이 임계치 도달 시 실업 급여 증액 등이 자동 실행되는 구조

후속 조치로 5월 워싱턴 D.C. 워크숍 개최 예정이며, 연구자에게 최대 10만 달러 연구비와 100만 달러 API 크레딧 지원 계획임

## 핵심 포인트

- 자동화 노동에 대한 과세(로봇세)로 근로소득세 기반 세수 체계 붕괴에 대비
- AI 기업 수익으로 공공 부 기금을 조성해 전 국민에게 지분 배당
- AI 생산성 향상분을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
- AI 접근권을 전기처럼 부담 가능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정부 지원 촉구
- 위험 AI 시나리오 대비 봉쇄 플레이북과 자동 발동 안전망 도입 제안

## 인사이트

AI 기업이 직접 로봇세와 부의 재분배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며, 규제 논의에서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