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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penAI, 일리노이주 AI 기업 면책 법안 지지 — '1억 달러 이상 모델은 책임 면제'"
published: 2026-04-10T13:08:4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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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I, 일리노이주 AI 기업 면책 법안 지지 — '1억 달러 이상 모델은 책임 면제'

OpenAI가 일리노이주 법안 SB 3444를 지지함. 이 법안은 프론티어 AI 모델(훈련 비용 1억 달러 이상)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개발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임. 다만 여론조사에서 90%가 반대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임.

- OpenAI가 일리노이주 법안 SB 3444를 공식 지지함
  - AI 모델로 인한 심각한 피해(100명 이상 사상, 10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에 대해 AI 기업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 단, 의도적이거나 무모한 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안전성/보안/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기존 방어적 전략에서 선제적 입법 지지로 전환한 것이라는 평가
  - AI 정책 전문가들은 이전에 OpenAI가 지지했던 법안보다 훨씬 극단적인 조치라고 봄

## 프론티어 모델의 정의와 면책 범위

- 법안에서 "프론티어 모델"을 컴퓨팅 비용 1억 달러($100M) 이상으로 훈련된 AI 모델로 정의함
  - OpenAI, Google, xAI, Anthropic, Meta 등 미국 주요 AI 기업 대부분 해당
- "중대한 피해(critical harms)" 범위:
  - 화학/생물학/방사능/핵무기 제작에 AI 악용
  - AI 모델이 자체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해 극단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의도적이지 않고 보고서만 공개했으면 면책됨

> [!IMPORTANT]
> 일리노이주 여론조사에서 AI 기업 면책에 대해 **90%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임.

## 연방법 부재와 주 단위 규제 난립

- 미국에는 아직 AI 모델 개발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연방법이 없음
  - OpenAI 측은 주별 규제가 난립하는 "패치워크"를 피하고 연방 차원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
  - 트럼프 행정부도 주 단위 AI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
- 일리노이주는 원래 기술 규제에 적극적인 주임
  - 2008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제정, 작년에는 AI 정신건강 서비스 제한법 통과
  - AI 개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동시에 제출된 상태

## 개인 수준 피해 문제는 별개

- SB 3444는 대규모 재난에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 수준 피해 소송도 진행 중임
  - ChatGPT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은 후 자살한 아동의 가족들이 OpenAI를 고소한 사례 있음
- AI 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AI가 재앙적 사건을 유발할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

## 핵심 포인트

- OpenAI가 AI 기업 면책 법안 SB 3444를 공식 지지하며 기존 방어적 전략에서 선제적 입법 지지로 전환
- 프론티어 모델을 컴퓨팅 비용 1억 달러 이상으로 정의, 주요 AI 기업 대부분 해당
- 100명 이상 사상 또는 10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 시 의도적이지 않으면 면책
- 일리노이주 여론조사에서 90%가 AI 기업 면책에 반대, 통과 가능성 낮음
- 미국 연방 차원의 AI 책임 법률은 아직 부재한 상태

## 인사이트

OpenAI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면책 법안을 직접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AI 기업들의 규제 로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임. 하지만 여론과 일리노이주의 규제 성향을 볼 때 실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