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한국,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데이터권' 도입"
published: 2026-04-11T13:27:16.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692
---
# 한국,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데이터권' 도입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와 합의하여 700만 가입자 대상으로 데이터 소진 후 400kbps 무제한 접속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한 통신사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이며, 저가 5G 요금제 도입과 AI 네트워크 투자 요구도 함께 나왔다.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적 기본 모바일 데이터 접근권** 정책을 발표함
  - 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무제한** 다운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모두 합의

- 배경에는 통신 3사의 잇단 보안 사고가 깔려있음
  -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출 사고, LG유플러스의 3TB 다크웹 데이터 유출, KT의 펨토셀 보안 허점(고객에게 악성코드 배포 가능성까지)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순히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

> [!IMPORTANT]
> 400kbps면 메시지, 지도, 간단한 웹 검색 정도는 되지만 영상 스트리밍은 사실상 불가. "완전 무료 데이터"보다는 "최소한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에 가까운 정책.

- 기본 데이터 외에도 추가 합의 사항이 있음
  - 2만원(약 $13.50) 이하 저가 5G 요금제 도입
  - 고령자 대상 데이터·통화 허용량 확대
  - 지하철과 장거리 열차의 Wi-Fi 업그레이드

- 당근도 함께 제시됨 — 정부가 AI 애플리케이션 지원 네트워크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 다만 데이터센터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에 더 투자하라는 주문도 함께
  - AI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서 통신사의 역할을 "기본 통신권 보장 + AI 인프라 투자"로 재정의하려는 의도

## 핵심 포인트

- 데이터 소진 후 400kbps 무제한 다운로드 보장 — 700만 가입자 대상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보안 사고 후 사회적 책임 차원의 합의
- 2만원 이하 저가 5G 요금제 도입 및 고령자 혜택 확대
- AI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확대 요구와 정부 연구 지원 약속

## 인사이트

보안 사고 후 통신사가 단순 사과를 넘어 실질적 서비스 개선으로 책임을 지는 사례. 400kbps라는 속도 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 통신권' 개념을 정책화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