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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네덜란드 자산세 개편안,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 — 재무장관 직접 발표"
published: 2026-02-25T22:44:16.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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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자산세 개편안,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 — 재무장관 직접 발표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세(Box 3)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실현 이익 과세와 손실 상계 불가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워싱턴 포스트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거셌다.

- 네덜란드 재무장관 Eelco Heinen이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새 자산세(Box 3)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함.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고, 워싱턴 포스트까지 다뤘을 정도임
- 이 법안은 하원을 이미 통과했고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재무장관 본인 소속 정당인 VVD가 "복잡한 법률이라 시간을 갖겠다"고 한 거임. 사실상 상원에서 반대가 심하다는 신호
- 배경을 보면, 2021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기반한 자산세는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함. 2024년 6월에도 개정안이 법원에서 또 뒤집어졌음
- 새 시스템은 실제 수익 기반으로 과세하는 건데, 세무당국이 저축 이자 등 실제 소득을 추정해야 하고, 납세자도 상세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임. 부동산이나 스타트업 투자는 매각 시에만 과세하는 구조
- 투자자들의 핵심 불만: 아직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손실이 난 해에 대한 상계가 없다는 것
- 재무장관은 양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수십억 규모의 세수이고 이건 누군가가 내야 한다"고 못박았음. 결국 세수 총량은 줄일 수 없다는 입장

## 핵심 포인트

- 2028년 시행 예정 자산세 개편안 원점 재검토
-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 법원에서 위헌 판정
- 투자자 핵심 불만: 미실현 이익 과세, 손실 상계 불가
- 세수 총량은 줄일 수 없다는 재무장관 입장

## 인사이트

미실현 이익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인 이슈인데, 네덜란드가 EU 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사례. 다른 나라의 자산세 설계에도 참고가 될 만한 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