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캐나다 정부, 사기 막겠다며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 금지 추진"
published: 2026-04-28T23:08:52.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919
---
# 캐나다 정부, 사기 막겠다며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 금지 추진

캐나다 연방정부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 금지를 추진 중이다. 현금만 넣으면 빠르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사기범에게 너무 좋은 도구가 됐다는 판단이다.

- 캐나다 연방정부가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 금지를 추진 중임
  - 정부의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이 기기를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는 주요 수단”이자 “범죄 수익 현금 투입 경로”라고 표현함
  - 아직 구체적인 금지 방식은 많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향 자체는 꽤 세게 잡힌 상태임

- 문제는 이 기기가 ‘편한 온램프’인 동시에 사기범에게도 너무 편한 온램프라는 점임
  - 대부분의 기기는 현금을 넣으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가상 지갑으로 보낼 수 있음
  -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되고, 송금이 빠르고, 전 세계 어디든 지갑 주소만 있으면 보낼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1,000캐나다달러 미만 입금이면 전화번호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속고 있는지 확인할 접점이 거의 없음

> [!IMPORTANT]
> 캐나다에는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가 약 4,000대 있음. 전 세계에는 39,000대 이상이 있고, 캐나다는 1인당 설치 대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힘.

- CBC의 장기 취재도 같은 결론을 냈음. 현재 이 기기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사기 피해금을 빼내는 핵심 통로가 됐다는 것
  - CBC는 수개월 동안 경찰, 금융 규제기관, 가상자산 전문가, 전직 업체 직원, 운영사, 피해자를 취재함
  - 캐나다 금융정보기관 FINTRAC도 2023년 2월 의심 거래 보고 분석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림
  -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에 특화된 규제가 없었음

- 현재 캐나다에서 이 기기들은 일반 자금서비스업체와 비슷한 틀로 규제되고 있음
  - 외환 딜러, 일반 현금입출금기, 웨스턴유니온 같은 송금 서비스와 같은 분류에 들어감
  - 정부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자금서비스업체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는 가능하게 하되,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구조는 줄이겠다는 입장임

- 다른 나라들도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
  - 영국은 2021년 라이선스 체계를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금지 상태에 가까움
  - 뉴질랜드는 금지를 제안했고, 호주는 금융정보기관과 경찰 조사 이후 일일 거래 한도를 도입함
  - 미국도 절반가량의 주에서 고객별 일일 거래 한도, 수수료 상한, 사기 피해자 환불 의무 같은 규제를 제안하거나 시행함

-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해외 규제 뉴스가 아니라, ‘마찰 없는 결제 UX’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의 사례임
  - 인증을 줄이고 송금을 빠르게 만들수록 정상 사용자 경험은 좋아짐
  - 하지만 사기 상황에서는 바로 그 속도와 낮은 마찰이 피해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듦
  - 핀테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라면 “사용자가 원해서 보낸 거래”와 “속아서 보낸 거래”를 어떻게 구분할지 계속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음

## 핵심 포인트

- 캐나다에는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가 약 4,000대 있고, 1인당 설치 대수로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 1,000캐나다달러 미만 입금은 전화번호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 차단이 어렵다.
-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부 주도 금지·한도·수수료 제한 같은 규제를 이미 추진하거나 도입했다.

## 인사이트

이건 가상자산 자체보다 ‘현금에서 전 세계 지갑으로 거의 즉시 빠져나가는 입구’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와 결합될 수 있는 결제·환전 접점은 계속 규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