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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재판서 “서류 작은 글씨는 안 읽었다” 증언"
published: 2026-05-01T07:05:03.476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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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재판서 “서류 작은 글씨는 안 읽었다” 증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화 전환을 둘러싼 재판에서 샘 올트먼이 보낸 관련 서류를 제목만 보고 세부 내용은 읽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화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AI 위험이 아니라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 일론 머스크가 오픈AI 영리화 소송 재판에서 꽤 애매한 증언을 했음
  - 샘 올트먼이 2017년 8월 보낸 영리화 관련 서류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제목만 보고 작은 글씨는 읽지 않았다”고 답함
  - 그 서류에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가 감독하는 영리 단체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화 계획을 몰랐다는 주장을 흔들려는 전략을 폈음
  - 오픈AI 인사들이 기술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수익화하자는 논의를 담은 이메일을 머스크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지적함
  - 즉 “몰랐다”기보다는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몰아간 셈임

- 머스크는 올트먼이 오픈AI가 계속 비영리로 남을 거라고 안심시켰다고 반박함
  - 이번 소송의 큰 줄기는 오픈AI가 애초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화하면서 머스크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임
  - 반대로 오픈AI 쪽은 머스크가 당시 논의와 구조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임

- 재판에서는 머스크 본인의 xAI 구조도 도마에 올랐음
  - 오픈AI 측 변호사는 머스크가 오픈AI의 공익영리법인 전환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이 세운 xAI는 공익영리법인에서 일반 기업으로 바꾼 점을 추궁함
  - 머스크는 공익영리법인과 일반 기업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답함
  - 또 자신이 강조해온 개방형 AI와 달리 xAI 모델을 아직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함

- 테슬라와 AGI 관련 발언도 충돌 지점으로 나왔음
  - 머스크는 법정에서 테슬라가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할 뜻은 없다고 말함
  - 테슬라의 AI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것이고, 어떤 질문이든 답하는 거대한 AI 모델과는 다르다고 설명함
  - 하지만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지난달 엑스에 “테슬라는 AGI를 개발할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제시함

- 재판부는 AI 위험 논쟁으로 판을 키우는 걸 막았음
  - 머스크 측은 AI가 인류 멸종이나 기후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배심원단에 알려야 한다며 AI 전문가 증언을 요청했음
  -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은 AI 위험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 핵심 쟁점은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 여부라는 설명임

-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AI 철학보다 거버넌스와 계약에 가까움
  - 오픈AI가 처음 내세운 공익·비영리 약속이 나중의 영리 구조와 법적으로 어떻게 충돌하는지 따지는 사건임
  - AI 기업이 “인류를 위한 기술” 같은 큰 약속을 내걸었을 때, 그 문구가 실제 지배구조와 수익 모델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임

## 핵심 포인트

- 머스크는 2017년 오픈AI 영리화 관련 서류를 제목만 봤고 작은 글씨는 읽지 않았다고 증언함
-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기술 비공개와 수익화 논의를 담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함
- 재판부는 AI 위험 논쟁을 배제하고 공익신탁 위반·부당이득 여부가 핵심이라고 정리함

## 인사이트

AI 거버넌스 논쟁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결국 누가 무엇을 알고 동의했는지, 약속이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가 핵심으로 좁혀지고 있음. 오픈AI의 구조 전환 문제는 앞으로 AI 회사의 ‘공익’ 약속이 얼마나 구속력 있는지 따지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