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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머스크와 오픈AI 영리화 재판 시작, 쟁점은 ‘AI 위험’이 아니라 돈과 지배권"
published: 2026-05-02T05:05:01.903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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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와 오픈AI 영리화 재판 시작, 쟁점은 ‘AI 위험’이 아니라 돈과 지배권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리화 소송 재판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머스크는 비영리 공익 목적이라 믿고 3,8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오픈AI가 영리 회사로 바뀌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 전환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통제권을 원했다고 맞선다.

- 일론 머스크와 오픈AI의 ‘영리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지난달 28일 재판이 열렸고,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임
  - 머스크가 낸 소송의 핵심은 오픈AI가 비영리 공익 조직처럼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영리 구조로 바뀌며 약속을 깼다는 주장임

- 숫자만 보면 싸움의 스케일이 꽤 큼
  -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뒤 약 3,800만 달러, 한화로 약 561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함
  - 이후 오픈AI가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세우면서 ‘이 돈이 결국 수익 기업을 키우는 데 쓰인 것 아니냐’는 논리가 나온 것
  - 머스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1,340억 달러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음. 그냥 감정싸움 수준이 아님

- 머스크 쪽 주장은 “공익을 믿고 돈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속았다”에 가까움
  - 머스크는 재판정에서 오픈AI가 “자선을 훔쳤다”고 말했고, 이런 일이 허용되면 미국의 기부 문화가 흔들린다고 주장함
  -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은 뒤 샘 올트먼에게 “이건 미끼 상술 아니냐”는 식으로 항의했다고도 말함
  - 특히 “사실상 무상 자금이 8,000억 달러 가치가 될 회사에 쓰였다. 돈을 댄 내가 바보”라는 발언까지 나옴

- 오픈AI 쪽 반박은 정반대임. “머스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자기 통제 아래 있을 때만 찬성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임
  - 오픈AI 측 변호인은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 더 나아가 머스크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는 입장을 냄
  - 오픈AI는 이번 소송이 머스크의 AI 회사 xAI를 위해 경쟁사인 오픈AI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음

- 재판부는 이 재판을 ‘AI 멸종 위험 토론회’로 만들 생각이 없어 보임
  - 머스크 측은 AI가 인류에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함
  - 판사는 쟁점이 AI 위험이 아니라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여부라고 못 박음
  - 머스크가 샘 올트먼을 ‘스캠 올트먼’이라고 조롱해온 전력도 있어서, 재판부는 오픈AI 관련 SNS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함

-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기업공개 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머스크는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 경영진 해임도 요구하고 있음
  -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무효화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돼 있음
  - 다만 업계 분위기는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이고, 이르면 이달 말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나올 전망임

> [!NOTE]
> 이 사건은 “AI가 위험한가”보다 “공익을 내세운 AI 회사가 어디까지 영리화할 수 있나”에 가까운 싸움임. 개발자 입장에선 모델 성능보다 회사 구조가 기술 생태계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 보는 케이스임.

## 핵심 포인트

-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지만 2019년 영리 자회사를 만들며 논란이 커졌음
- 머스크는 약 3,8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1,340억 달러 배상을 요구함
-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AI 위험이 아니라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여부라고 선을 그음
- 오픈AI 쪽은 머스크의 소송을 xAI를 위한 경쟁사 견제 전략으로 보고 있음

## 인사이트

AI 모델 성능 경쟁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배구조라는 걸 보여주는 재판임. 오픈AI가 앞으로 기업공개까지 가려면 ‘비영리 미션과 영리 사업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거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