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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쓰는 시대, 법조인한테 더 어려워진 건 ‘좋은 판단’임"
published: 2026-05-05T20:20:01.799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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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쓰는 시대, 법조인한테 더 어려워진 건 ‘좋은 판단’임

법학 논문 심사 과정에서 생성형 AI 사용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왔다. 로펌들도 초반의 금지 분위기에서 벗어나 AI 도입 경쟁에 들어갔고, 이제 핵심은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인간 법조인이 어떤 판단과 책임을 더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 법학 논문 심사 현장에서 이미 생성형 AI 사용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는 문제의식이 나옴
  - 필자는 영어 법학 논문 두 편을 심사하다가, 외국 법규 조사와 비교법 연구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는 논문이 꽤 많겠다고 봄
  - 리서치, 데이터 분석, 외국어 문헌 번역, 교열까지 생각하면 AI를 전혀 안 쓴 논문이 오히려 드물 수 있다는 얘기임

- 문제는 “AI를 썼냐 안 썼냐”보다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독창적 기여냐”로 넘어감
  - 일부 해외 법률 학술지는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게 현실적인 답은 아니라고 봄
  - 대신 투고자가 AI 사용 여부와 정도를 공개하고, 심사자가 그걸 알고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NOTE]
> 여기서 핵심은 AI 금지가 아니라 투명성임. 연구자가 AI를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논문의 진짜 기여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임.

- AI가 잘하는 일은 법률 연구의 상당 부분을 빠르게 밀어줄 수 있음
  - 여러 국가의 법률과 판례를 모아 비교하는 작업
  - 외국어 논문을 요약하고 소개하는 작업
  - 대량의 판결문을 분석해 경향을 뽑아내는 작업
  - 이런 일들은 원래 시간 많이 먹는 노동이었는데, AI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음

- 그래서 역설적으로 좋은 논문 쓰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결론이 나옴
  - 자료 수집과 요약이 쉬워지면, 그 자체는 더 이상 큰 차별점이 되기 힘듦
  - 새 이론을 세우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판단과 가치 평가를 하는 쪽이 연구자의 진짜 역량으로 남음

- 로펌 분위기도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뀜
  - 생성형 AI 초기에는 환각과 고객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변호사의 AI 사용이 금기처럼 여겨졌음
  - 대형 로펌들도 내부 정책으로 AI 사용을 막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도입이 느릴 것처럼 보였음
  - 그런데 지금은 로펌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고, 한 AI 회사의 법조 웨비나에는 전 세계에서 2만 명 넘게 신청함

- 고객의 기대도 바뀌었음. 이제는 “AI 안 쓰고 오래 일함”이 장점이 아닐 수 있음
  - 고객은 변호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수작업하는 것보다, AI를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길 기대함
  - 다만 현행 법률과 기존 판례를 빨리 찾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음

- 결국 법조인에게 더 중요해지는 건 자동화 이후의 인간 역량임
  - 사안을 깊게 고민하는 힘
  -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
  - 의뢰인과 사회 구성원이 믿을 수 있는 책임감
  - AI가 업무 속도를 올릴수록,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준은 오히려 더 빡세지는 셈임

## 핵심 포인트

- 법학 논문에서도 리서치, 번역, 교열, 데이터 분석에 생성형 AI가 자연스럽게 쓰일 가능성이 커짐
-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사용 여부와 범위를 공개하고 심사 기준을 만드는 쪽이 현실적임
- 로펌 고객은 이제 변호사가 AI 없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AI로 효율을 높이길 기대함
- 법률서비스의 진짜 가치는 기존 법과 판례 검색 이후의 규범적 판단, 신뢰, 전문성에 있음

## 인사이트

개발자 입장에서도 꽤 익숙한 얘기다. 코드를 AI가 더 빨리 써주는 시대일수록, 결국 사람에게 남는 건 문제 정의, 검증, 책임 있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만의 고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