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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내 의료기관 첫 AI 윤리강령, “진료 책임은 결국 의료진에게 있다”"
published: 2026-05-07T08:05:02.118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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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기관 첫 AI 윤리강령, “진료 책임은 결국 의료진에게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공식 선포했음. 핵심은 AI를 진료 주체가 아니라 보조 도구로 못 박고,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의료진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점임.

-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의료 AI 윤리강령이 나옴
  - 가톨릭중앙의료원이 5월 7일 공식 선포한 내용임
  - 핵심 메시지는 꽤 직설적임. 의료 AI는 진료와 돌봄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 도구’라는 것

- 강령은 AI보다 환자와 의료진 관계를 먼저 놓고 있음
  - 의료 AI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환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생명 존중, 환자 안전, 전인적 돌봄’을 핵심 가치로 잡았음

> [!IMPORTANT]
> 이 강령의 포인트는 “AI가 추천했으니 그대로 했다”가 안 된다는 데 있음.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의료진 검토가 필수임.

- 실제 운영 책임도 의료진 쪽에 남겨뒀음
  - AI가 의료적 조언을 제공하더라도, 환자에게 쓰기 전에는 의료진이 먼저 확인해야 함
  - 의료 AI가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진 판단을 보조하는 구조로 제한선을 그은 셈임

- 환자 데이터 쪽도 그냥 넘어가지 않음
  - 환자 정보를 다룰 때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감
  - 사생활 보호 의무도 명시돼서, 의료 AI 도입의 고질적 리스크인 민감정보 처리 문제를 같이 묶어 다룸

- 이번 강령은 교황청 AI 윤리 지침도 반영함
  - 지난해 1월 로마 교황청이 발표한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음
  -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은 이번 강령을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함

-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모델 성능 뉴스라기보다 운영 책임 뉴스에 가까움
  - 의료 AI가 병원 워크플로에 들어가려면 정확도만으로는 부족함
  - 누가 최종 판단을 하는지, 환자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가 같이 설계돼야 함

## 핵심 포인트

- 의료 AI는 환자와 의료진 관계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조 도구로 규정됨
- AI 조언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의료진이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됨
- 환자 정보 보안과 사생활 보호 의무도 윤리강령에 들어감
- 이번 강령은 교황청의 AI 윤리 지침 ‘옛것과 새것’을 반영해 만들어짐

## 인사이트

의료 AI가 병원 안으로 들어올수록 기술 성능보다 책임 소재가 더 큰 이슈가 됨. 이번 강령은 ‘AI가 말했으니 따랐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막는 기준선을 국내 의료기관이 먼저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