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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U, 틱톡·인스타의 중독적 설계와 미성년자 보호를 본격 겨냥"
published: 2026-05-12T11:00:07.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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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틱톡·인스타의 중독적 설계와 미성년자 보호를 본격 겨냥

EU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 같은 ‘중독적 설계’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체 연령 확인 앱도 준비 중이며, 온라인 아동 안전 전문가 패널 결과에 따라 빠르면 여름에 법안이 나올 수 있다.

- EU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적 설계’를 정조준하겠다고 밝힘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덴마크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아동 관련 행사에서 연내 조치를 예고함
  - 직접 언급된 기능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임
  - 틱톡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13세 최소 연령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봄

- EU가 문제 삼는 건 단순 사용 시간 증가가 아니라 harmful content로 빠지는 구조임
  - 폰데어라이엔은 아이들이 섭식장애나 자해를 조장하는 영상의 ‘토끼굴’로 빠지는 플랫폼을 조사 중이라고 말함
  - 추천 알고리즘과 반복 소비 UX가 결합되면, 사용자가 원래 찾지 않았던 위험 콘텐츠까지 계속 보게 된다는 문제의식임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제품 성장 장치가 곧 안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임

- EU는 자체 연령 확인 앱도 준비해놨다고 함
  - 집행위 설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갖춘 앱이라고 함
  - 회원국들은 이 앱을 디지털 지갑에 통합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폰데어라이엔은 “연령 확인 기술은 이미 있다”며 플랫폼들의 핑계를 차단하는 톤을 냄

> [!IMPORTANT]
>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은 한때 리텐션을 올리는 기본 UX였지만, 이제 미성년자 서비스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붙는 설계가 되고 있음.

- 법안은 빠르면 여름에 나올 수 있음
  - EU 집행위는 온라인 아동 안전 전문가 특별 패널의 조언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쯤 법적 제안이 준비될 수 있다고 보도됨
  - ByteDance와 Meta에는 CNBC가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기사 시점에는 답변이 나오지 않음

- 이 흐름은 EU의 빅테크 규제 강화와도 이어짐
  - EU는 최근 1년 동안 미국 빅테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왔음
  - 애플, 메타, 구글은 EU의 반독점·경쟁법 위반 관련 과징금 대상이 됐고, 이들은 다투는 중임
  - 미국 기업에 대한 EU 과징금은 최근 2년간 70억 달러를 넘었다고 기사에서 언급됨

- 미국 정부와의 갈등도 커지는 중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메모랜덤에 서명해 외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정책에 대응하는 관세를 검토하게 했음
  - 미국 측은 EU가 AI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비판해왔음
  - 즉 이 사안은 아동 안전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국 빅테크와 EU 규제 권한의 충돌이기도 함

- 다른 플랫폼 조사도 이미 진행 중임
  - EU 집행위는 일론 머스크의 X를 상대로 Grok 챗봇이 생성한 여성·아동 대상 비동의 성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조사한 바 있음
  - 메타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예비 조사에서 13세 미만 이용자가 검사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음
  - 미국에서도 3월 메타와 유튜브가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이 청소년 중독·정신건강 피해에 기여했다는 고위험 판결에서 패소함

- 전 세계적으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논의도 힘을 얻고 있음
  - 호주는 12월 전면적인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를 시행한 첫 국가가 됨
  - 스페인, 프랑스, 영국도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 중임
  - 플랫폼 개발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UX, 추천 시스템, 알림 정책, 연령 확인 플로우가 앞으로 더 강하게 감사받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큼

## 핵심 포인트

- EU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을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중독적 설계로 보고 있음
- 메타는 13세 미만 이용자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을 받은 상태임
- EU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다는 자체 연령 확인 앱을 디지털 지갑에 통합할 계획임
- 미국 기업 대상 EU 과징금은 최근 2년간 70억 달러를 넘었고, 미국 정부와의 통상 갈등으로도 번지는 중임

## 인사이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 정책 뉴스가 아니라 제품 설계의 기본값이 규제 대상이 되는 흐름이라는 점이 중요함. 성장 지표를 위해 넣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림이 이제는 아동 안전과 정신건강 리스크로 직접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