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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재무부 '이번 주 15% 글로벌 관세 시행 가능성 높다'"
published: 2026-03-04T22:20:20.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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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이번 주 15% 글로벌 관세 시행 가능성 높다'

대법원이 '해방의 날' 관세를 무효화한 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15%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시행할 것이라 밝힘. Section 122라는 임시 법적 근거를 사용 중이며, 기존 관세 환급금이 최대 1,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번 주 내로 15% 글로벌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대법원이 지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위헌으로 때린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 사건 경위가 좀 코미디임: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자 → 백악관이 10%로 재부과 → 트럼프가 SNS에서 "15%다" 선언 → 실제로는 10%로 시행 → 전 세계 혼란 → 이번 주에 진짜 15%로 올릴 예정이라는 거임

- 법적 근거로 쓰고 있는 게 "Section 122"라는 거의 안 써본 통상 권한인데,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임시방편이라는 뜻

> [!WARNING]
>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에 대한 환급 청구가 쏟아지고 있음. 카토연구소 추정으로 환급금 최대 1,300억 달러(약 175조 원), 환급 지연 시 이자만 하루 2,300만 달러(약 310억 원)

- 150일 이후에는 Section 301(불공정 무역 대응)과 Section 232(국가 안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이건 특정 국가/산업별 타겟팅이 가능한 도구여서, "해방의 날" 때처럼 일괄 부과가 아니라 선별적 접근이 될 전망

- 10% 일률 관세가 되면서 기존에 "해방의 날" 이후 협상으로 확보한 영국 등의 우대 조건이 무의미해짐.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허탈한 상황

- 베센트는 "5개월 내에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관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1,300억 달러 환급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꽤 낙관적인 발언임

## 핵심 포인트

- 대법원 관세 무효화 → 10% 재부과 → 트럼프 15% 선언 → 혼란
- Section 122로 150일간 최대 15% 관세 의회 승인 없이 부과 가능
- 기존 관세 환급금 최대 1,300억 달러, 지연 이자 하루 2,300만 달러
- 150일 이후 Section 301/232로 국가·산업별 선별 관세 전환 계획

## 인사이트

법적 근거의 임시방편 성격과 천문학적 환급 리스크를 감안하면,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동안 계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