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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 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확정 -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유"
published: 2026-03-03T23:22:37.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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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확정 -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유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결 상고를 기각함. Cory Doctorow는 이것이 저작권 확대보다 창작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저작권은 계약으로 기업에 양도되지만 AI 결과물의 퍼블릭 도메인 지위는 법적 사실이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임. 진짜 해결책은 산별 교섭법이라고 강조함.

>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음. 이건 권리가 아니라 "법적 사실"이라 계약으로 양도할 수도 없음.

## 대법원 판결 요약

-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 작품의 저작권 인정을 거부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 저작권의 핵심 원칙: a) 인간이 b) 창작적 행위를 하고 c) 물리적 기록이 남으면 d) 저작권이 발생함.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컴퓨터 과학자 Stephen Thaler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계속 시도했지만 저작권청에서 거부당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판례가 확고해짐
- "hard cases make bad law"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 건은 약한 케이스가 좋은 법리를 만든 드문 사례임

## 관련 판례들

- 원숭이 셀피 사건: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저작권 없음 - 인간만이 저작권의 주체
- Feist v. Rural Telephone: 노동량이 아무리 많아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 불인정 (전화번호부 사건)
- Sony v. Universal: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 자체가 불법은 아님

## 왜 미디어 기업의 AI 소송이 창작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가

- NYT, Getty, Disney 등이 "AI 학습은 저작권 침해"라는 소송을 걸고 있지만, 이건 창작자 보호가 아님
- RIAA CEO Mitch Glazier의 프레스 릴리즈가 핵심을 보여줌: AI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원하는 것이지 AI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님
- Glazier는 의회 보좌관 시절 뮤지션의 "권리 환수권(termination of transfer, 35년 후 저작권 회수 가능)"을 폐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몰래 넣었던 인물임. 뮤지션들의 반발로 의회가 특별 회기를 열어 이 조항을 폐지함
- 그 후 Glazier는 RIAA CEO로 취임, 연봉 13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며 레이블의 이익을 대변 중

## 저작권 확대가 왜 안 먹히는가

- 지난 40년간 저작권은 계속 확대됐지만, 미디어 산업 수익은 사상 최대인 반면 아티스트 몫은 역대 최소
- 출판사 5개, 스튜디오 4개, 레이블 3개, 앱 회사 2개로 과점 상태. 저작권을 더 줘봤자 "괴롭힘당하는 아이에게 점심값을 더 주는 것"과 같음 - 불리(bully)가 다 뺏어감
- Getty가 Shutterstock과 합병 중이고, Paramount가 Warners와 합병 중 - 시장 집중은 더 심해지는 중
- 새 저작권이 생기면 계약서에 "이 권리도 양도하라"는 조항이 추가될 뿐임

## AI 생성물의 퍼블릭 도메인이 왜 강력한 보호인가

-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건 "법적 사실"이라 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음. 이게 핵심임
- 사장이 AI로 대본을 뽑고 작가에게 "다듬기"만 시키면? 그 인간 기여분만 저작권이 생기고 나머지는 퍼블릭 도메인
- 사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 -> 강한 저작권을 원하면 인간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함
- 개인적 재미로 AI 아트 만드는 건 문제없음 - 팔려는 게 아니니까 저작권이 필요 없음

## 진짜 해결책: 산별 교섭(Sectoral Bargaining)

- 할리우드 작가 파업에서 작가 조합이 AI 관련 유리한 조건을 따낸 건 "산별 교섭" 덕분임 - 한 산업의 모든 고용주와 한꺼번에 협상
- 산별 교섭은 1947년 Taft-Hartley Act로 금지됐지만 할리우드 노조는 기존 권리로 유지됨
- Doctorow의 주장: 저작권 확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별 교섭법을 만들어야 함
- "사장이 원하는 법이라면 경계해야 함. 우리가 그들 편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 편인 건 아님"

## 핵심 포인트

- 대법원이 AI 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판결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례 확정
- AI 학습 저작권을 새로 만들어도 기업이 계약으로 빼앗아갈 뿐 창작자에겐 도움 안 됨
- AI 생성물의 퍼블릭 도메인 지위는 법적 사실이라 계약으로 양도 불가 - 이게 진짜 보호막
- 저작권 40년 확대 역사에서 기업 수익은 커졌지만 아티스트 몫은 줄어듦
- 할리우드 작가 파업 성공의 핵심은 산별 교섭권이었으며, 이를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함

## 인사이트

저작권 확대가 아닌 노동법 개선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Doctorow의 주장은, AI 시대에 기술 규제만으로는 근본적 권력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오픈소스 기여자 보상 문제와 맥이 닿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