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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의원, H-1B 비자 3년 중단과 연봉 20만 달러 하한 법안 발의"
published: 2026-05-10T23:32:31.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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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원, H-1B 비자 3년 중단과 연봉 20만 달러 하한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엘리 크레인 의원이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멈추고, 재개 후에는 연간 발급 상한을 6만 5천 건에서 2만 5천 건으로 줄이는 법안을 냈어. 최저 연봉 20만 달러, 추첨제 폐지, OPT 종료, 영주권 전환 금지 같은 강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미국 취업을 노리는 개발자와 글로벌 채용 시장에 꽤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야.

- 미국 공화당 엘리 크레인 의원이 `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이라는 법안을 발의함
  - 핵심은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멈추고, 이후 프로그램을 훨씬 빡세게 재개하자는 것임
  - 공동 발의자로 브라이언 배빈, 브랜던 길, 폴 고사, 웨슬리 헌트, 톰 매클린톡, 키스 셀프, 앤디 오글스 의원이 이름을 올림

- 법안의 방향은 명확함. “미국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밀고 있음
  - 크레인 의원은 연방정부가 대기업 이익률이 아니라 미국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동 발의자들도 H-1B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미국인을 밀어내는 수단이 됐다는 식의 강한 표현을 사용함

- 가장 센 조항은 H-1B 발급량 자체를 확 줄이는 부분임
  - 현재 연간 기본 상한 6만 5천 건을 2만 5천 건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들어 있음
  - 기존 예외 조항도 없애겠다고 해서,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규모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향임

> [!IMPORTANT]
> 이 법안은 단순히 추첨 방식을 바꾸자는 수준이 아님. 3년 중단, 상한 축소, 최저 연봉 20만 달러, OPT 종료까지 묶인 패키지라서 통과되면 미국 취업 경로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음.

- 선발 방식도 추첨제에서 임금 기반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됨
  - 지금처럼 운에 맡기는 방식 대신,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임
  - 동시에 H-1B 최저 연봉을 연 20만 달러로 설정하자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
  - 이 정도면 중소기업이나 외주·스태핑 중심 업체에는 사실상 접근 장벽이 크게 올라가는 셈임

- 고용주 책임을 강하게 묶는 조항도 많음
  - 고용주는 자격 있는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증해야 함
  - 해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조건도 요구됨
  - H-1B 노동자가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갖는 것도 금지하고, 제3자 스태핑 업체가 H-1B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막겠다는 내용이 있음

- 유학생과 이민 경로에도 바로 영향을 줄 만한 조항이 들어 있음
  - 선택 실습 훈련(OPT)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H-1B 보유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함
  - 비이민 비자를 계속 임시 체류 수단으로 남기기 위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려면 미국을 떠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음

- 가족 동반과 공공부문 고용도 제한 대상임
  - H-1B 노동자가 부양가족을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음
  - 연방기관이 비이민 노동자를 후원하거나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자는 조항이 포함됨

- 한국 개발자에게는 직접적인 기술 뉴스는 아니지만, 커리어 뉴스로는 꽤 큼
  - 미국 대학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로 넘어가는 경로가 흔한데, 이 법안은 그 사다리를 통째로 건드림
  -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스태핑 업체의 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라서 실제 법으로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됨. 정치적 메시지와 정책 방향을 읽는 뉴스에 가까움

## 핵심 포인트

-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중단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됨
- 연간 상한을 6만 5천 건에서 2만 5천 건으로 낮추고 기존 예외도 없애자는 내용이 포함됨
- 추첨제 대신 임금 기반 선발을 도입하고 H-1B 최저 연봉을 20만 달러로 설정하자는 조항이 있음
- OPT 종료, 가족 동반 제한, 영주권 전환 금지, 제3자 스태핑 업체 고용 금지까지 포함된 강경한 개편안임

## 인사이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별개지만, 미국 기술 노동시장과 이민 정책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만해. 한국 개발자 입장에서는 미국 취업, 유학 후 취업, 글로벌 기업의 채용 전략까지 한 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