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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법무부, 자동차 튜닝 앱 이용자 10만 명 신원 요구"
published: 2026-05-15T17:28:24.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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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자동차 튜닝 앱 이용자 10만 명 신원 요구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규제 우회 장치 의혹을 수사하면서 애플, 구글 등에 자동차 튜닝 앱 이용자 신원과 구매 기록을 요구했어. 단순히 앱을 다운로드했거나 진단용으로 쓴 사람까지 대규모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규제 집행의 경계가 쟁점이 되고 있어.

- 미국 법무부가 자동차 튜닝 앱 이용자 10만 명 이상을 특정하려고 애플과 구글에 자료를 요구함
  - 대상 앱은 이지 링크의 `Auto Agent`로, 차량 진단과 튜닝에 쓰이는 앱임
  - 요구 범위는 단순 다운로드 기록 수준이 아니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정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음
  - 아마존과 월마트에도 관련 하드웨어 구매 이력을 요청했는데, 앱과 물리 장비 구매자를 함께 맞춰보겠다는 그림임

- 사건의 출발점은 배출가스 규제를 우회하는 `defeat device` 의혹임
  - 미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이지 링크가 디젤 차량의 공장 기본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우회하게 만드는 도구를 팔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해 왔음
  - 이지 링크 제품은 앱과 차량 진단용 OBD 동글을 함께 쓰는 구조고, 정부는 일부 사용자가 이 조합으로 배출가스 제어 기능을 끈 정황을 포럼 글과 소셜미디어 증거로 제출함
  - 반대로 이지 링크는 제품의 주 용도가 차량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합법적인 진단·개조라며 반박 중임

> [!WARNING]
> 이번 요구가 민감한 이유는 “불법 개조를 한 사람”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앱을 설치했거나 하드웨어를 산 사람 전체를 먼저 긁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임.

- 법무부 논리는 “실제 사용 방식을 증언할 사람을 찾으려면 이용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쪽임
  - 2026년 3월과 4월에 애플·구글에 소환장이 나갔고, 앱 설치자와 계정 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전체 대상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옴
  - 기사에서는 2019년에 총기 조준경 앱 이용자 데이터를 요구했던 사례도 언급하는데, 이번 건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라 더 눈에 띔

- 이지 링크와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이건 너무 넓다”고 반발 중임
  - 이지 링크 측 변호인은 “이 주장을 조사하는 데 제품을 사용한 모든 사람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전자 개인정보 정보 센터(EPIC)도 개인식별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비판함
  - 특히 많은 사용자는 서비스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단순 진단이나 튜닝 도구라고 생각해 앱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애플과 구글도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직 애플, 구글, 아마존, 월마트, 법무부 모두 공개 코멘트는 거의 없는 상태임
  - 다만 법원이 이 요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앱스토어 데이터를 규제 수사에 활용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자동차 개조권과 환경 규제의 충돌도 같이 깔려 있음
  - 자동차 애호가나 수리권 옹호자 입장에서는 “내 차를 내가 고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임
  - 정부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끄는 행위가 공중 환경 규제를 흔드는 문제임
  -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 자동차 튜닝 뉴스가 아니라, 앱·하드웨어·사용자 데이터가 묶였을 때 정부가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음

- 개발자에게 남는 찝찝한 포인트는 이거임
  - 어떤 앱이 합법적 용도와 불법적 용도를 동시에 가질 때,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다운로드 로그가 사실상 사용자 명단으로 바뀔 수 있음
  - “앱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 후보가 될 수 있다면, 민감한 도구를 만드는 개발사와 배포 플랫폼 모두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로그 보관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함

## 핵심 포인트

- 미국 법무부가 이지 링크의 자동차 진단·튜닝 앱 이용자와 하드웨어 구매자 정보를 애플, 구글, 아마존, 월마트에 요구함
- 요구 대상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이력 등이며 전체 규모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음
- 이지 링크와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단순 이용자까지 쓸어 담는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앱스토어 다운로드 기록이 규제 수사에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 선례가 될 수 있음

## 인사이트

개발자 입장에서 포인트는 자동차 튜닝 논쟁보다 앱 설치 기록이 곧 수사 대상자 후보군이 되는 구조야. 특정 기능이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 사용자 식별을 요구하는 방식이 굳어지면, 앱 플랫폼·개인정보·규제 집행 사이의 긴장이 꽤 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