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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머스크, 오픈AI·샘 올트먼 상대 소송에서 패소"
published: 2026-05-18T17:38:22.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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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오픈AI·샘 올트먼 상대 소송에서 패소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패소 판단을 내렸다. 핵심은 오픈AI가 자선단체를 빼앗았느냐가 아니라, 머스크가 법적으로 너무 늦게 소송을 냈는지였고 배심원단은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음
  - 캘리포니아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단함
  - 재판은 오픈AI의 드라마 같은 창업사까지 파고들었지만, 결론은 꽤 건조한 법률 쟁점에서 났음

- 머스크의 핵심 주장은 오픈AI가 “자선단체를 훔쳤다”는 것이었음
  - 오픈AI가 비영리 AI 연구소로 출발했는데, 이후 영리 계열사를 만들면서 원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임
  - 피고에는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그리고 오픈AI와 깊게 묶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됐음

- 배심원단이 받아들인 건 오픈AI 측의 소멸시효 방어였음
  - 오픈AI는 머스크가 문제 삼는 손해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함
  - 쟁점별 기준일은 각각 2021년 8월 5일 이전, 2022년 8월 5일 이전, 2021년 11월 14일 이전으로 제시됐음
  - 배심원단은 이 논리를 설득력 있게 봤고, 숙의 시간도 길지 않았음

> [!IMPORTANT]
> 이번 판결은 “오픈AI가 애초 약속을 어겼는가”보다 “그걸 지금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가”에 가까운 결론임. 그래서 머스크는 절차적 패배를 도덕적 승리처럼 해석하고 있음.

- 판사도 배심원 판단에 힘을 실었음
  -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했고, 자신도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함
  - 손해배상 규모를 따지는 심리 중에 평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논의는 일단 의미가 없어짐

- 머스크 측 손해 추산은 판사에게도 잘 먹히지 않은 분위기였음
  - 머스크 측 전문가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788억~1,350억 달러로 추산함
  - 판사는 이 분석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함

- 오픈AI 입장에서는 상장 전 큰 리스크 하나를 털어낸 셈임
  - 판결로 인해 오픈AI의 구조 개편을 흔들 수 있던 주요 위협이 일단 사라짐
  - 오픈AI 측 변호사는 머스크의 소송을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함
  -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AI와 함께 AI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냄

- 머스크는 바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쪽임
  - 판결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올트먼과 브록먼이 자선단체를 훔쳐 부를 얻었다는 주장을 반복함
  - 핵심은 그들이 그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했느냐라고 주장함
  - 머스크 측 변호사는 TechCrunch에 “항소” 한 단어로 입장을 정리함

## 핵심 포인트

- 캘리포니아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청구가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단함
- 오픈AI 측은 손해가 2021년 또는 2022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소멸시효 방어를 펼쳤고 받아들여짐
- 오픈AI의 구조 개편을 흔들 수 있던 큰 법적 리스크가 상장 준비 국면에서 일단 사라짐
- 머스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머스크는 판결 직후에도 오픈AI가 자선단체를 훔쳤다는 주장을 유지함

## 인사이트

이번 판결은 AI 모델 성능보다 AI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 구조가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됐는지 보여준다. 오픈AI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만큼이나 상장 전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