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캘리포니아, AI 일자리 충격 대비해 노동 보호 행정명령"
published: 2026-05-21T19:05:01.578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072
---
# 캘리포니아, AI 일자리 충격 대비해 노동 보호 행정명령

캘리포니아가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직원 유지 기업 보조금, 개발자·마케팅·영업 직무 재훈련, 보편적 기본 자산 같은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 캘리포니아가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에 대응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냄
  -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동정책 개편 검토에 서명했고, 뉴욕타임스가 이를 보도함
  - 핵심은 “AI가 미래니까 알아서 버텨라”가 아니라, 주정부가 고용 충격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방법을 찾겠다는 쪽임

- 검토 대상이 꽤 직접적임. 직원 유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까지 들어감
  - 기존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
  -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대상임
  -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식, 채권, 국부펀드 지분 같은 ‘보편적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아이디어도 검토함

- 이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은 빅테크 감원임. 숫자가 작지 않음
  - 메타는 AI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줄였다고 기사에서 언급됨
  - 인텔, 시스코, 아마존도 수천 명 단위 해고를 진행한 사례로 거론됨
  -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이 향후 5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공포가 커진 상태임

- AI 실업을 보상금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힘을 얻는 중
  - 일론 머스크는 AI 덕분에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지고, 그 돈을 실직한 개인에게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해옴
  -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게 AI 실업 대응의 최선이라고도 말함

- 개발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먼 나라 복지 담론만은 아니라는 점임
  - 캘리포니아는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몰린 지역이라, 여기서 나오는 노동·AI 규제 논의는 글로벌 기업의 고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재훈련 대상에 명시됐다는 건, 개발자 직무도 “AI를 쓰는 사람”을 넘어 “AI 때문에 다시 설계되는 직무”로 보고 있다는 뜻임

## 핵심 포인트

- AI로 직원을 대체하지 않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 검토
-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영업 인력 대상 재훈련 확대
- 메타·인텔·시스코·아마존 감원 사례가 정책 논의의 배경

## 인사이트

AI가 생산성 도구를 넘어 노동시장 재편 이슈가 되면서, 개발자도 더 이상 기술 변화만 볼 수 없게 됐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움직였다는 건 빅테크 고용 구조와 규제 논의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