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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 AI가 틀려도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간다는 분위기"
published: 2026-05-21T20:05:01.578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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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AI가 틀려도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간다는 분위기

국내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의료 AI는 진료 주체가 아니라 의사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라는 입장이 굳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두 인간 중심성과 의료인의 최종 책임을 강조했고, 법조계도 오진 책임은 AI보다 의료인에게 있다고 본다.

- 국내 의료 AI 논의가 점점 한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임.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주체가 아니라 보조 도구라는 쪽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의료 분야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함
  - 개발자·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국민이라는 3개 주체별 역할과 실천 원칙을 나눠 제시함
  - 특히 의료인 파트에서 AI는 임상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이고, 최종 결정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못 박음

- 가톨릭중앙의료원도 같은 방향으로 윤리강령을 냄
  - 지난달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을 선포함
  - AI를 인간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규정함
  - 윤리강령은 핵심가치와 지향점, 인간 중심성과 통제,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 사회 정의와 책무 등 4가지 원칙과 12개 항목으로 구성됨

- 핵심은 “AI가 판단했다”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임
  - 윤리강령의 인간 중심성과 통제 항목에는 보조성, 인간 책임성, 관리 감독이 포함됨
  - AI가 환자와 의료진 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임
  - 모든 AI는 인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아래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들어감

> [!IMPORTANT]
> 의료 AI가 오진했더라도, 현재 국내 논의의 무게중심은 “그걸 활용해 판단한 의료인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쪽에 있음.

- 법조계 시각도 꽤 냉정함. AI가 틀렸어도 의사가 확인했어야 한다는 논리임
  -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AI가 정리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의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봄
  -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의료인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임

- 해외에서 AI 정보 의존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례도 언급됨
  - 미국에서는 AI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약을 복용한 19세 소년이 사망했고, 유족이 오픈AI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다만 한국 법제도에서는 오픈AI나 개발사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옴
  - AI가 온라인 정보를 수집해 정리해주는 도구라는 성격이라, 사용자가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임

-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판이 바뀔 수 있음
  - 법조계 관계자는 AI가 인간 전문가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달하면 법률 책임과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봄
  - 지금은 ‘보조 도구’ 프레임이 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책임 경계 논쟁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큼

## 핵심 포인트

- 의료 AI는 임상 판단 보조 도구로 규정되는 흐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 발표
-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 선포
- 법조계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줘도 의료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봄

## 인사이트

헬스케어 AI를 만드는 쪽에서는 ‘모델 성능’만큼이나 책임 경계와 사용 맥락 설계가 중요해진다. 현장에서는 AI가 맞췄냐보다, 의료인이 어떤 근거로 AI 출력을 검토하고 최종 판단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