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원·검찰, 판례 검색부터 보고서 초안까지 자체 AI 구축 속도" published: 2026-05-21T20:22:01.578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074 --- # 법원·검찰, 판례 검색부터 보고서 초안까지 자체 AI 구축 속도 법원은 외부 상용 AI 대신 자체 재판지원 AI를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고, 2028년까지 쟁점 분석과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검찰도 자체 자료 기반 지능형 법률검색, 대용량 기록 요약, 공소장·보고서 초안 지원을 목표로 AI 준비에 들어갔다. - 법원과 검찰이 외부 AI 대신 자체 AI를 만들고 있음. 이유는 간단함. 데이터가 너무 민감함 - 사법기관은 피의자 신상, 수사 기밀, 재판 자료 같은 정보를 다룸 - 이런 데이터가 외부 상용 AI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면 인권 침해와 기밀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그래서 “챗봇 붙이면 끝”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 경계 안에서 돌아가는 AI가 필요해진 상황임 - 법원은 이미 자체 재판지원 AI를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임 - 사용자가 검색어를 정교하게 고르지 않아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함 - 그다음 법원의 방대한 판례 중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주는 방식임 -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출발점은 꽤 명확함. 법률 지식 검색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임 - 2028년쯤에는 단순 검색을 넘어 재판 자료 분석까지 가겠다는 계획임 - 관련 사업에는 161억 원이 투입됨 - 목표는 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AI가 지원하는 것임 -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AI 연구원과 대화하면서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조사도 도움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함 > [!IMPORTANT] >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는 “AI가 판사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판례 검색·쟁점 분석·보고서 초안 같은 지식노동 병목을 내부망에서 자동화하려는 쪽에 가까움. - 법원은 기술만 깔고 끝내지 않고, 실제 사용 가이드도 배포함 -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용사례를 담은 200쪽 넘는 안내책자를 만들었음 - 법률 영역에서는 AI 출력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서, 사용법과 한계를 같이 교육하는 게 중요함 -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AI 준비에 들어감 - 검찰 자체 저장소 자료를 기반으로 지능형 법률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될 예정임 - 대용량 기록을 요약하고 쟁점을 추출하는 기능도 준비 중임 - 장기적으로는 공소장과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검찰 쪽에서는 데이터 전산화가 AI의 연료로 언급됨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자체 AI가 쓸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임 - 법률 AI는 모델 성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부 문서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고 검색 가능한지가 성패를 가름함 --- ## 기술 맥락 - 법원과 검찰이 상용 AI를 바로 쓰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경계 때문이에요. 피의자 신상, 수사 기밀, 재판 자료가 외부 서비스로 흘러가면 한번 새어 나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 그래서 선택지는 자체 AI에 가까워져요. 내부 저장소와 전산화된 기록을 기반으로 검색하고, 요약하고, 초안을 만드는 구조여야 권한 통제와 감사가 가능해요. - 법원은 먼저 판례 검색에서 시작해요. 자연어 질문을 받아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주는 식인데, 2028년에는 쟁점 분석과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넓히려는 계획이에요. - 검찰은 KICS와 자체 저장소가 중요해요. 대용량 기록을 요약하거나 공소장 초안을 만들려면, AI보다 먼저 문서가 전산화되어 있고 사건 맥락별로 접근 가능한 상태여야 하거든요. ## 핵심 포인트 - 법원은 자체 재판지원 AI를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 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쟁점 분석·검토 보고서 작성 기능 확대 - 검찰은 자체 저장소 기반 법률검색과 대용량 기록 요약 기능 준비 - 사법기관이 상용 AI를 쓰기 어려운 이유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인사이트 공공·법률 영역 AI의 핵심은 모델 자랑보다 데이터 경계다. 외부 상용 AI를 못 쓰는 환경에서는 검색, 요약, 초안 작성 같은 평범해 보이는 기능도 자체 인프라와 권한 통제 위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