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캘리포니아가 AI 해고에 맞서 ‘인간 고용 보조금’을 검토한다" published: 2026-05-22T21:00:02.562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096 --- # 캘리포니아가 AI 해고에 맞서 ‘인간 고용 보조금’을 검토한다 캘리포니아주가 AI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연구한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기본 자본 같은 사회안전망까지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AI가 미국 선거와 노동정책의 핵심 이슈로 커지고 있다. - 캘리포니아가 AI발 대량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꽤 급진적인 정책 실험을 검토함 - 개빈 뉴섬 주지사는 AI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에 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연구 대상에는 퇴직금 기준, 실업급여, 인재 교육, 사회안전망, 직업훈련 확대가 포함됨 - 기업이 AI를 쓰는 대신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올라와 있음 - 핵심 아이디어는 “AI로 사람을 줄이는 게 너무 쉬워지면, 사람을 남겨두는 선택에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쪽임 - 일자리 나누기로 AI에 따른 고용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지도 연구함 - AI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함 -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처럼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분야의 직업훈련 확대도 다룸 - 캘리포니아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빅테크와 AI 해고의 중심지라서임 - 메타는 5월 20일 전체 인력의 10%, 약 8000명을 줄인다고 발표함 - AI 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해고가 현실화되면 정치적 압박도 바로 커질 수밖에 없음 > [!IMPORTANT] > 이 뉴스에서 제일 센 부분은 ‘AI 규제’가 아니라 ‘인간 고용 보조금’임. 자동화하지 않는 선택에도 돈을 주자는 발상이라, 노동정책의 방향이 꽤 크게 바뀔 수 있음. - 뉴섬 주지사는 기존 안전망으로는 AI 한파를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그는 기업이 AI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거라고 주장함 - 동시에 고용이 줄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현재 제도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봄 - 그래서 실업보험 같은 전통적 장치뿐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자본 검토도 지시함 - 청년층의 AI 불안은 이미 숫자로 잡히고 있음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 조사에서 미국 대학생 약 70%가 AI를 취업 위협으로 인식함 -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30대 미만 유권자 47%가 AI를 “대체로 나쁘다”고 평가함 -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분위기가 험해진 사례도 나오고 있음 -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는 애리조나대 졸업식에서 “어떤 길을 택하든 AI는 일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음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자택이 두 차례 공격당한 뒤, 소셜미디어에서는 습격자에게 동조하는 반응도 나옴 - AI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큼 - 입소스 3월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63%, 민주당 지지자 67%가 “AI 기업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더 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함 - 정당을 가리지 않고 AI 안전장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뜻임 - 다만 AI 실직 공포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음 - 최근 미국 실업률은 4%대 초반으로 높은 수준은 아님 - 미국 노동통계국은 AI에 노출되는 산업을 포함해도 2034년까지 미국 일자리가 520만 개 늘 것으로 전망함 -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변혁이 단기간에 대규모 실업을 만든 사례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함 - 결국 지금 논쟁은 “AI가 정말 일자리를 없애느냐”보다 “그 불안이 정치와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가까움 - 개발자에게도 남 얘기가 아닌 게, 기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접 직업훈련 대상 분야로 언급됨 - AI 도구를 잘 쓰는 능력만큼이나, AI 도입 이후 팀 구성과 역할 재설계를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흐름임 ## 핵심 포인트 - 개빈 뉴섬 주지사는 AI 노동시장 충격 대응 정책을 연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기업이 AI 대신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미국 대학생 약 70%는 AI가 취업에 위협이 된다고 봤고 30대 미만 유권자 47%는 AI를 대체로 나쁘게 평가했다 ## 인사이트 AI 자동화 논쟁이 기술 데모 단계를 지나 세금, 고용, 선거 이슈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직접 언급된 만큼, 개발자에게는 ‘AI를 쓸 것인가’뿐 아니라 ‘AI 때문에 조직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더 큰 질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