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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권 망분리 규제, AI 보안 대응 목적이면 1년 풀린다"
published: 2026-05-24T03:05:01.584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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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망분리 규제, AI 보안 대응 목적이면 1년 풀린다

금융위원회가 고성능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를 보안 목적에 한해 긴급 완화하기로 했다.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종업원 1천명 이상 등 일정 규모와 보안 체계를 갖춘 49개 금융사가 신청 대상이고, 평가를 거치면 1년간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망분리 규제를 보안 목적에 한해 크게 풀기로 함
  - 이유는 단순함. 고성능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에 쓰이는 상황에서, 금융사도 AI로 방어해야 하는데 기존 망분리가 너무 빡빡하다는 판단임
  - 기사에서는 앤트로픽의 자율형 AI 모델 '미토스' 같은 위협을 예로 들고 있음

- 완화 대상은 아무 금융사나가 아니라, 규모와 보안 체계를 갖춘 곳으로 제한됨
  -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종업원 1천명 이상인 금융사 49곳이 신청 가능
  - 전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규율받는 회사들이라, 최소한의 책임 체계가 있다고 보는 셈임
  - 신청 후 평가와 비조치의견서 발급 절차를 거치면 1년간 망분리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음

> [!IMPORTANT]
> 이번 완화는 'AI 마음껏 써도 됨'이 아니라, 취약점 확인과 방어 시스템 구축 같은 보안 목적에 한정된 규제 완화임.

- 규제 완화를 받은 금융사는 그냥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 보안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함
  - AI 보안 위험의 특성
  - 공격 용도로 활용될 때 예상되는 위험
  - 방어 대응 요령
  - 정부는 이 정보를 금융권 전체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데 쓸 예정임

- 금융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전면 해제까지 검토 중임
  - 현재 같은 완화 속도로는 AX, 즉 인공지능 전환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다만 모든 금융사가 같은 수준의 보안·AI 역량을 가진 건 아니니,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풀겠다는 방향임

- 지원 조직도 같이 붙음
  - 민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자문을 받기로 함
  - 지난달 만든 고성능 AI 보안 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은 사이버보안 위협 소통 창구로 활용됨
  - 금융보안원은 금융 AI 보안연구소와 AI 보안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AI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다음 달에는 AI 보안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임
  - 금융사가 IT 자산 관리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전산 자원 분류기준과 프로그램 패치 우선순위 같은 실무 기준을 담는다고 함
  - 보안 패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경미한 전산 장애는 빠르게 복구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면 제재 감경이나 면책도 추진함

- 발언 수위도 꽤 직접적임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성능 AI 보안 위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위협'이라고 봄
  -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짚음
  - 그러면서 해외 금융사에서 해킹이 특별히 더 자주 터지는 것도 아니라며, 금융사가 자기 보안 역량 안에서 AI를 제대로 써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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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번 변화의 핵심은 망분리 자체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AI 보안 도구를 쓸 수 있는 통로를 제한적으로 열자는 거예요. 취약점 분석이나 보안 솔루션 운영은 외부 데이터, 최신 모델, 패치 정보와 연결될 때 효과가 커지는데 기존 망분리는 그 흐름을 막기 쉬웠거든요.

- 금융당국이 49개 대형 금융사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꽤 현실적이에요. AI 보안 도구는 잘 쓰면 방어력이 올라가지만, 잘못 쓰면 민감 정보 유출이나 공격 자동화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CISO 체계와 보고 의무가 있는 조직부터 실험하게 만드는 쪽을 택한 거예요.

- 개발팀 입장에서는 패치 우선순위와 전산 자원 분류기준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AI가 취약점을 많이 찾아도 어떤 서버부터 고칠지, 어떤 장애까지 감수할지 정하지 못하면 보안 티켓만 쌓이거든요.

- 제재 감경과 면책을 같이 꺼낸 것도 의미가 있어요. 금융권은 장애 리스크 때문에 보안 패치를 미루는 압력이 생기기 쉬운데, 경미한 장애를 감수하더라도 빨리 고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바꾸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 포인트

-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솔루션 구축 목적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
-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종업원 1천명 이상인 49개 금융사가 우선 신청 대상
- 규제 완화 금융사는 AI 보안 위험과 방어 대응 요령을 정부에 보고해야 함
- 금융보안원은 금융 AI 보안연구소와 AI 보안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
- 적극적 보안 패치 중 생긴 경미한 장애에는 제재 감경과 면책도 추진

## 인사이트

한국 금융권의 망분리는 오래된 보안 기본값이었는데, AI 보안 대응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개발·보안 조직 입장에선 AI 도구를 쓰는 것보다, 그 사용을 감사 가능하게 만들고 패치 속도를 끌어올리는 체계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