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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캘리포니아, 연령 확인법에서 리눅스 빼려는 수정안 추진"
published: 2026-05-25T18:19:5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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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연령 확인법에서 리눅스 빼려는 수정안 추진

캘리포니아가 운영체제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에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추진 중이다. 데비안, 페도라, 우분투, 아치, 리눅스 민트 같은 배포판은 빠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스팀OS처럼 독점 앱 생태계와 연결된 플랫폼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다.

- 캘리포니아가 논란이 컸던 연령 확인법에서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을 빼는 방향으로 물러서는 중임
  - 새 수정안인 AB 1856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나 앱을 “운영체제 제공자” 정의에서 제외하려 함
  - 이 문구대로면 데비안, 페도라, 우분투, 아치 리눅스, 리눅스 민트 같은 메인스트림 배포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의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큼

- 원래 법인 AB 1043, 즉 디지털 연령 보증법은 꽤 과격한 구조였음
  - 웹사이트나 앱이 각자 나이 확인을 하는 대신, 운영체제가 기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 나이나 생년월일을 받게 하는 방식임
  - 이후 운영체제가 앱과 앱스토어에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같은 연령대 신호를 넘기는 그림이었음
  - 문제는 이걸 리눅스 배포판에도 요구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연령 확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옴

- 프라이버시 쪽 반발도 컸음. 이건 단순히 “리눅스 귀찮게 하지 마라” 수준의 이슈가 아님
  -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이런 법이 온라인 전반의 신원 추적 인프라로 커질 수 있다고 봄
  - 리눅스 개발자들은 “무한히 포크 가능한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캘리포니아가 이걸 어떻게 강제할 건데?”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짐
  - 중앙 계정, 텔레메트리, 회사 소유 구조가 없는 배포판에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식 의무를 씌우는 건 구조적으로 안 맞음

- 다만 스팀OS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남을 수 있음
  - 스팀OS는 리눅스 기반이지만, 밸브의 독점 스팀 스토어와 클라이언트를 같이 제공함
  -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는 순수 커뮤니티 배포판보다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더 가까운 플랫폼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수정안은 원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제공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라, 독점 앱 생태계를 가진 상용 플랫폼은 계속 적용될 수 있음

> [!IMPORTANT]
> 이번 수정안은 리눅스를 완전히 둘러싼 논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배포판을 상용 플랫폼과 똑같이 묶는 무리수를 일부 걷어내는 쪽에 가까움.

- 일정도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수정안을 발의함
  - 오픈소스 예외 문구는 이후 개정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신 버전은 2026년 5월 18일자임
  -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두 번째 독회를 거쳐 세 번째 독회로 넘어간 상태라, 단순 아이디어 단계는 이미 지남

## 핵심 포인트

- 수정안은 복사, 재배포, 수정이 가능한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와 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 함
- 원래 법은 기기 설정 단계에서 나이나 생년월일을 받고 앱과 앱스토어에 연령대 신호를 넘기는 구조였음
- 전자프런티어재단 등은 이 방식이 온라인 신원 추적 인프라로 번질 수 있다고 비판함
- 스팀OS는 리눅스 기반이지만 독점 스팀 스토어와 클라이언트를 포함해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사이트

오픈소스 생태계를 애플이나 구글식 중앙 플랫폼처럼 취급하려던 법안이 현실의 구조를 만나 삐걱댄 사례다. 다만 운영체제 레벨 연령 확인이라는 큰 방향은 그대로라, 프라이버시 논쟁은 이제부터가 본게임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