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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머스크 \"H-1B 비자, 아웃소싱 업체들이 악용 중\" — 폐지는 반대"
published: 2025-12-01T22:48:4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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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H-1B 비자, 아웃소싱 업체들이 악용 중" — 폐지는 반대

일론 머스크가 H-1B 비자 시스템이 아웃소싱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힘. 인도 아웃소싱 기업의 H-1B 승인은 2015년 대비 70% 감소.

- 일론 머스크가 인도 기업가 니킬 카마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H-1B 비자 관련 입장을 밝힘
- H-1B 비자가 일부 아웃소싱 기업들에 의해 "악용(gamed)"되고 있다고 지적함
- 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건 "미국에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H-1B 비자의 약 70%를 인도 국적자가 사용 중이며, 기술·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트럼프가 H-1B 신청비에 1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함
- 인도 상위 7개 아웃소싱 기업의 H-1B 승인 건수는 올해 4,573건으로, 2015년 대비 70% 감소했고 전년 대비로도 37% 줄었음
- 아웃소싱·인력파견 기업들이 같은 근로자에 대해 복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전문직이 아닌 저임금 계약직에 비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말렸지만 실패했다"고 인정함
- 관세가 "시장 왜곡을 만든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관세를 좋아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전함

[원문 보기](https://www.bbc.com/news/articles/c1j9p43d0zzo)

## 핵심 포인트

- 머스크: H-1B 시스템 악용은 문제지만 폐지는 미국에 '매우 나쁜' 결과 초래할 것
- 인도 상위 7개 아웃소싱 기업의 H-1B 승인 4,573건으로 2015년 대비 70% 감소
- 트럼프가 H-1B 신청비에 10만 달러 추가 부과
- 머스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말렸지만 '실패했다'고 인정

## 인사이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H-1B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건, 미국 테크 업계의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