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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7, 아동 온라인 보호와 안전한 AI 성장을 묶은 공동 원칙에 합의"
published: 2026-05-30T08:32:02.041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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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아동 온라인 보호와 안전한 AI 성장을 묶은 공동 원칙에 합의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첫 공동 원칙과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AI 챗봇 위험, 연령 확인,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AI 위험 평가 체계 등이 함께 다뤄졌다.

- G7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첫 공동 원칙에 합의함
  -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나온 합의임
  - 영국 정부가 29일 발표했고, 디지털 환경에서 커지는 아동 위험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임

- 합의안의 범위는 플랫폼 안전 전반을 꽤 넓게 잡고 있음
  - 유해 콘텐츠 노출
  - 온라인 착취
  - AI 챗봇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 책임 강화
  - 효과적인 연령 확인 체계 구축

> [!IMPORTANT]
> G7은 아동 안전을 서비스 출시 후 붙이는 기능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야 하는 원칙으로 봤음.

- 데이터 공유도 핵심으로 들어감
  - 온라인 플랫폼, 부모, 연구자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함
  - 단순히 규제 문구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영향 측정까지 하겠다는 방향임

- 이번 논의는 영국의 국내 정책 흐름과도 맞물려 있음
  - 영국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아동 보호 정책 의견 수렴을 마침
  - 심야 이용 제한, 무한 스크롤 규제, 부모 통제 기능 강화도 논의 대상이었음

- AI 쪽에서는 ‘성장’과 ‘신뢰’를 같이 묶었음
  - 장관들은 AI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줄 잠재력을 인정함
  - 다만 신뢰를 얻으려면 안전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AI 위험 평가 체계에 대한 국제 공조도 확대하기로 함
  - 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
  - 화학·생물학 분야 악용 가능성
  - 프랑스 의장국 주도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임

-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도 별도 의제로 다뤄짐
  - G7은 OECD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AI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기로 함
  - 인력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임

- ‘AI 개방성 비전’에도 합의함
  - AI 모델이 혁신, 과학 연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인정함
  - 개방적 AI 생태계 조성, AI 생성 콘텐츠 탐지, 데이터 신뢰성,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보호, AI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도 공동 과제로 잡힘

## 핵심 포인트

- G7이 처음으로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공동 접근 방식에 합의했다
- AI 챗봇 위험 관리, 연령 확인, 플랫폼 안전 책임 강화가 포함됐다
- OECD와 함께 중소기업의 AI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지원 도구도 개발하기로 했다

## 인사이트

AI 거버넌스가 모델 안전성 논의에서 플랫폼 책임, 아동 보호, 중소기업 도입 지원까지 넓어지는 흐름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능 출시 후 안전장치 추가’가 점점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