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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럽연합, 불법 제품 방치한 테무에 2억 유로 과징금"
published: 2026-05-28T14:18:1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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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불법 제품 방치한 테무에 2억 유로 과징금

유럽연합이 위험한 아기 장난감과 결함 있는 충전기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테무에 2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어. 테무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반발했고, 유럽연합은 8월 28일까지 개선 계획을 내라고 요구했어.

- 유럽연합이 테무에 2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음
  - 달러로는 약 2억3200만 달러, 파운드로는 약 1억7300만 파운드 규모
  - 이유는 위험한 아기 장난감, 결함 있는 충전기 같은 불법 제품이 플랫폼에서 판매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제품의 체계적 위험을 성실하게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진행됐고, 테무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이었음
  - 독립 시험기관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실제 상품을 구매해 검사
  - 테무에서 산 충전기 중 높은 비율이 기본 전기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됨
  - 아기 장난감도 법적 기준을 넘는 화학물질이나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분리 부품 문제가 나옴

> [!WARNING]
> 이건 단순 소비자 불만 이슈가 아니라 플랫폼 책임 이슈임. 대형 마켓플레이스가 위험 상품을 자동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테무는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반발 중임
  - 회사는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존중한다고 밝힘
  - 다만 이번 결정은 2024년 상황에 관한 것이고, 현재 시스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
  - 현재 결정을 검토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

- 돈만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님. 테무는 8월 28일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이 충분한지 두 달 안에 판단할 예정
  -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 헤나 비르쿠넨은 이번 결정이 테무에 매우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함

- 영국 소비자단체 Which?는 유럽연합 결정을 환영하며 영국도 비슷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위험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
  - 영국 정부가 새 제품 규제 관련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
  - 참고로 이번 과징금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상 콘텐츠 관련 제재로 두 번째 사례임
  - 첫 번째는 작년 12월 일론 머스크의 X에 부과된 1억2000만 유로 과징금이었음

## 핵심 포인트

- 과징금 규모는 2억 유로, 약 2억3200만 달러
- 독립 시험기관의 미스터리 쇼핑에서 충전기 다수가 기본 전기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
- 아기 장난감 일부는 법적 기준을 넘는 화학물질이나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분리 부품 문제가 지적됨
-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상 콘텐츠 관련 과징금으로 두 번째 사례

## 인사이트

마켓플레이스가 ‘우리는 중개만 한다’고 빠져나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흐름이야. 한국 플랫폼이나 커머스 개발팀도 상품 검수, 리스크 탐지, 판매자 관리 시스템을 법적 책임 관점에서 봐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