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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정위, 국내외 AI 서비스 46개 사업자 실태조사 들어간다"
published: 2026-06-04T06:05:01.923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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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내외 AI 서비스 46개 사업자 실태조사 들어간다

공정위가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세 번째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AI 서비스 개발사 29곳, AI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을 먼저 조사하고, 7월부터는 실제 소비자 이용 행태까지 확인할 예정임.

- 공정위가 이번엔 ‘AI 서비스 시장’ 자체를 찍고 들어감
  - 2024년엔 AI 인프라·기반 모델·서비스 전반을 봤고, 2025년엔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를 봤음
  - 2026년 조사는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 상황을 보겠다는 쪽에 더 가까움

- 조사 배경은 꽤 현실적임. AI가 이제 앱 안의 기능이 아니라 제품 경험 전체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제품은 물론 웹브라우저, SNS 같은 서비스에도 AI가 기본 기능처럼 붙고 있음
  - 이건 이용자 입장에선 편해지는 일이지만, 특정 AI 사업자에게 시장이 쏠릴 가능성도 같이 커짐

- 1단계 조사 대상은 총 46개 사업자임
  -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
  -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사·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제품 제공사 17곳
  -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 AI 탑재 관련 거래 현황,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 제공 방식, 경쟁제한·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임

- 7월부터는 실제 소비자 조사도 들어감
  - AI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보겠다는 취지임
  -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기능이 어느 회사 AI인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광고성 설명이 과장됐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 이슈로 번질 수 있음

- 해외 경쟁당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임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3월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를 냈음
  -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6년 1월 대화형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함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5년 12월 AI 분야 동향 보고서를 냈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2026년 4월 생성형 AI 보고서 2.0을 냈음

- 공정위는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낼 예정임
  - 여기서 말하는 하류시장은 모델 자체보다, 그 모델이 제품·서비스에 들어가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에 가까움
  - 그래서 AI 스타트업, 플랫폼, 제조사, 앱 서비스 회사 모두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음

> [!IMPORTANT]
> 이번 조사는 단순 시장 동향 파악이 아니라 향후 AI 관련 공정거래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큼.

## 핵심 포인트

- 공정위가 2026년 5월 21일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착수
- 1단계 조사 대상은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AI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
- 조사 항목은 사업 현황, 탑재 거래 구조, 경쟁 상황, 소비자 제공 방식,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 2026년 7월부터 실제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도 진행
-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 인사이트

AI 기능이 브라우저, 스마트폰, 자동차, SNS에 깔리기 시작하면 경쟁 이슈가 단순 모델 성능 싸움에서 유통·탑재·묶음판매 문제로 넘어감.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제 기술만큼이나 공정거래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