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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AI 산업정책은 점수 받았지만 온기는 덜 퍼짐"
published: 2026-06-07T15:05:01.586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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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AI 산업정책은 점수 받았지만 온기는 덜 퍼짐

중앙일보가 한국경제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한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AI 전환 중심 산업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어. 정부는 AI 예산을 2025년 3조3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고,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밀고 있어. 다만 반도체와 AI 붐의 수혜가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쏠리면서 실물경기와 지역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어.

- 한국경제학회 회원 100명이 본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였음
  - 11개 설문 문항 중 자본시장 활성화가 10점 만점에 6.59점으로 가장 높았음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7점 이상으로 긍정 평가했음
  - 코스피는 취임 직전 거래일 2698.97에서 1년 뒤 8801.4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기사에 제시됨

- AI 전환 중심 산업정책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선언 뒤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업체 퓨리오사AI를 방문했음
  -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했음
  - AI 분야 정부 예산은 2025년 3조3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1000억 원으로 약 3배 늘었음

- 정부가 밀고 있는 AI 정책의 축은 컴퓨팅 인프라와 독자 모델, 법제 정비 쪽임
  -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음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 중임
  - AI기본법과 AI데이터센터특별법 같은 관련 법 정비도 병행하고 있음
  - GPU 확보 등 국제 협력도 잘 추진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음

> [!NOTE]
> 이 기사는 기술 구현보다는 정책 평가에 가까움. 그래도 AI 예산, 컴퓨팅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센터 법제는 국내 AI 인프라 시장의 방향을 읽는 데 쓸 만한 신호임.

- 다만 반도체와 AI 호황이 경제 전체로 퍼졌냐는 질문에는 평가가 갈림
  - 한 교수는 최근 거시 지표와 증시 호황이 글로벌 AI 붐이라는 대외 수혜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봄
  - 대기업 수출 중심의 외형 성장과 실물경기 사이 괴리가 커지는 외화내빈형 양극화라는 지적도 나왔음
  - 인구 절벽과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음

-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유턴에 가까운 유연한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노동 환경, 중장기 성장 정책, 에너지 전환 항목은 각각 5.42점을 받았음
  - AI발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음
  - 결국 AI 산업정책은 모델과 GPU만이 아니라 전력, 데이터센터, 공급망까지 같이 묶이는 이슈가 됐음

## 핵심 포인트

- 한국경제학회 회원 100명 설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6.5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AI 산업정책은 예산 확대, 국가 AI 컴퓨팅센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법 정비로 긍정 평가를 받음
- AI 예산은 2025년 3조3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1000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남
- 반도체와 AI 호황이 대기업 수출 중심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실물경기와의 괴리가 커졌다는 비판도 있음
- AI 전력 수요와 에너지 안보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쓰는 정책 방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인사이트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기술 튜토리얼은 아니지만, 정부 AI 예산과 컴퓨팅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국내 AI 인프라와 공공 프로젝트의 방향을 보여줘. 특히 AI와 에너지 정책이 같이 묶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업계에 꽤 중요해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