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내에도 AI 저작권 배상책임보험 나온다" published: 2026-06-10T08:05:01.786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955 --- # 국내에도 AI 저작권 배상책임보험 나온다 정부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보장하는 정책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글로벌 대비 매우 작고, 기존 상품도 해킹·정보유출 중심이라 AI 개발사와 활용 기업이 떠안는 새 위험을 커버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 국내에서도 ‘AI가 저작권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짐?’에 대비하는 보험이 나올 분위기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저작권 배상책임보험`을 정책보험 형태로 검토 중이라고 함 - 기업과 개발자가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에 붙일 때 생기는 저작권 분쟁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임 - 배경은 간단함. 생성형 AI가 점점 일상 업무로 들어오면서 기존 보험으로는 애매한 리스크가 튀어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이 꼽는 AI 시대 리스크는 데이터 오염, 규정 위반, 사용권한 침해, 저작권 침해 같은 것들임 - 특히 생성형 AI가 라이선스나 지식재산권이 걸린 자료를 학습·활용했을 때, 결과물이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 개발자는 “우린 그냥 모델 썼는데요?”라고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기업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이 바로 터짐 > [!IMPORTANT] > 이 보험의 핵심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리스크를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임. - 해외는 이미 AI 전용 보험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는 모자이크와 함께 AI 개발자와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전용 상품 `Mosaic x aiSure`를 출시함 - ATA는 지난해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보험인수 프로그램을 내놨고, 보장 규모가 최대 7억5000만달러, 한화로 약 1조1500억원 수준임 - 포인트는 AI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여러 위험을 단일 계약 안에서 묶어 보장하는 쪽으로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은 아직 이쪽 시장이 꽤 작음. 숫자로 보면 차이가 좀 민망할 정도임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두 배 이상 커짐 - 반면 한국 사이버보험 시장은 약 300만달러, 한화 약 44억원 수준에 그침 - 호주는 4억7000만달러, 일본은 1억9600만달러인데 한국은 태국 500만달러, 필리핀 300만달러와 비슷한 규모임 - 기존 국내 사이버보험은 주로 해킹이나 고객정보 유출 방어에 맞춰져 있었음 - 외부 공격, 개인정보 유출 같은 전통적인 보안 사고에는 초점이 있었지만 AI 특화 리스크를 다루는 상품은 많지 않았음 - 그래서 AI 저작권, 데이터 사용권, 모델 결과물 분쟁 같은 문제는 보험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빈칸에 가까웠음 - 정부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흐름 안에서 이 보험을 보고 있음 - 저작물거래 표준계약서 마련도 같이 언급됨 - AI 기업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거래·활용하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임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AI 관련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개발자의 극복을 지원하는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개발자 입장에서 이 뉴스가 남 일은 아님 - 사내 AI 기능, 생성형 AI 기반 SaaS, 파인튜닝 모델, 콘텐츠 자동생성 도구를 만들 때 저작권 리스크가 비용 항목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짐 - 앞으로는 “모델 성능 괜찮냐”만큼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 책임 구조가 정리돼 있냐”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음 - 결국 AI 도입이 성숙해질수록 법무, 보험, 데이터 계약까지 같이 붙어 다니는 쪽으로 갈 듯함 ## 핵심 포인트 - 과기정통부가 AI 저작권 배상책임보험을 정책보험 형태로 검토 중 - 생성형 AI가 학습·활용한 데이터 때문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 -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은 2023년 141억달러 규모인데 한국은 약 300만달러 수준에 그침 - 해외에선 뮌헨 리, 모자이크, ATA 등이 AI 전용 보험 상품과 인수 프로그램을 이미 내놓고 있음 ## 인사이트 AI 도입이 늘수록 기업 입장에선 모델 성능만큼이나 ‘나중에 소송 맞으면 누가 책임지냐’가 현실적인 문제가 됨. 국내에서 정책보험이 나온다는 건 AI 개발·활용 리스크가 슬슬 제도권 비용으로 계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