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정부, 개인정보 유출된 ‘모두의 창업’ 참가자 5천 명 아이디어 보호 지원" published: 2026-06-22T06:05:06.327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210 --- # 정부, 개인정보 유출된 ‘모두의 창업’ 참가자 5천 명 아이디어 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선정자 5천 명 전원에게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기술임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상담, 보안 점검과 수사 의뢰까지 포함된 후속 조치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대책을 내놨음 - 대상은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 전원임 -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제출한 창업 아이디어가 밖으로 새어 나갔을 수 있다는 불안을 줄이는 것임 - 먼저 5천 명 전원의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기로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고 누가 보유했는지 입증하는 제도임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아이디어는 내가 이 시점에 갖고 있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음 - 신규 등록 비용은 1만 원, 갱신은 3천 원, 증명서 발급은 3만 원인데 지원 범위는 협의 중이라고 함 -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기술임치도 1년간 무상 지원됨 -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맡겨두고,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임 - 신규 계약 비용은 30만 원임 -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함께 입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 [!IMPORTANT] > 이번 대응의 포인트는 ‘유출됐는지 조사하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나중에 아이디어 소유 시점과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깔아주는 데 있음. - 법률 상담도 붙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이 투입됨 -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지원할 예정임 - 다음 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열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감 -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온라인 컨설팅으로 후속 상담도 연계함 - 사고 수습 조직도 커졌음 - 기존 창업국 단위였던 ‘모두의 창업 TF’가 차관 주재 부처 TF로 격상됨 - TF는 총괄팀,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됨 - 전체 규모는 28명임 - 사고 원인 조사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진행 중임 -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음 - 중기부는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함 - 지난 1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마쳤고 관련 조사도 진행될 예정임 -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이 생겼고, 피해신고센터 접수 의견을 검토 중임 - 전날 기준 접수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됨 -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만들 계획임 - 개발자나 창업팀 입장에선 이 사건이 꽤 찝찝한 이유가 있음 - 창업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자료는 사업 아이디어, 기술 방향, 구현 계획 같은 민감한 내용이 섞이기 쉬움 -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제출 자료 접근 권한, 로그 추적, 외부 노출 차단까지 기본값으로 빡세게 잡혀 있어야 함 - 이번 건은 공공 창업 플랫폼도 보안과 아이디어 보호를 제품 요구사항처럼 다뤄야 한다는 신호에 가까움 ## 핵심 포인트 - 모두의 창업 선정자 5천 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지원이 추진됨 -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됨 -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을 활용한 일대일 상담과 전국 17개 시도 매칭데이가 예정됨 -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IP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고 경찰 수사도 의뢰됨 - 모두의 창업 TF가 차관 주재 부처 TF로 격상돼 6개 팀 28명 규모로 운영됨 ## 인사이트 창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제출 자료가 유출되면 단순 개인정보 사고를 넘어 ‘내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가져가면 어쩌나’ 문제로 번짐. 정부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까지 꺼낸 건 피해 불안을 법적 입증 장치로 낮추려는 대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