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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 하원, K-12 학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 영향력 차단 법안 3건 통과"
published: 2025-12-04T22:23:3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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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K-12 학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 영향력 차단 법안 3건 통과

미국 하원이 초중고 교실에서 CCP 자금 차단, 외국 자금 출처 공개 의무화,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3개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킴

- 미국 하원이 초중고(K-12) 교실에서 중국 공산당(CCP)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법안 3건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킴
- **PROTECT Our Kids Act (H.R. 1069)**: CCP 자금이 K-12 학교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함
- **CLASS Act (H.R. 1005)**: 학교가 외국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TRACE Act (H.R. 1049)**: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누가 자금을 대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알 수 있게 함
- 주요 타깃은 공자학당(Confucius Classrooms) 같은 외국 자금 지원 프로그램임. 중국 대선위(Select Committee on China) 위원장 Moolenaar는 "CCP는 문화대혁명, 천안문 학살, 위구르 제노사이드의 진실을 미국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발언함
-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 Walberg도 "미국 학교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지, 적국의 선전을 가르쳐선 안 됨"이라고 강조함

## 핵심 포인트

- PROTECT Our Kids Act: CCP 자금의 K-12 학교 유입 차단
- CLASS Act: 학교의 외국 자금 출처 공개 의무화
- TRACE Act: 학부모에게 교육 자금 출처 및 조건 고지
- 공자학당(Confucius Classrooms) 등 외국 자금 프로그램이 주요 타깃
- 3건 모두 초당적 지지로 통과

## 인사이트

기술 업계보다는 교육 정책 영역이지만, 외국 정부의 영향력 침투에 대한 미국의 입법 대응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