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특허법원이 AI 시범재판부를 굴리기 시작했다" published: 2026-07-03T20:05:02.294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566 --- # 특허법원이 AI 시범재판부를 굴리기 시작했다 특허법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은 사건에 한해 상용 AI를 재판 절차에 활용하는 시범재판부 2곳을 운영 중이다. 첫 선고에서는 판결 초고 자체를 AI가 쓴 건 아니고, 서면 요약·번역·문장 감수 같은 보조 작업에 제한적으로 썼다. - 특허법원이 상용 AI를 재판 절차에 넣는 ‘AI 시범재판부’를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대상은 특허법원 특허2부와 특허5부 두 곳 -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 아무 사건에나 쓰는 건 아니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사건에서만 진행함 - 첫 선고는 특허5부가 6월 25일 내린 특허 거절 결정 사건에서 나옴 - 사건은 한 기업이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낸 특허 거절 결정 불복 사건 - 재판부는 변론 준비, 변론 진행, 판결 초고 작성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함 - 그 뒤 AI를 써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요약하고 정리한 뒤 판결 초고 감수에 참고함 - 이번 활용 범위는 꽤 보수적이었음. AI가 판결을 썼다기보다는 ‘재판 문서 정리 도우미’에 가까움 - 서증 중 번역이 충분하지 않은 선행기술자료는 AI로 전문 번역을 보조함 - 특허소송에 항상 나오는 발명 명세서는 현행 한국어 문법에 맞게 표현을 다듬고, 기술 용어 설명을 보강하는 데 AI를 사용함 - 재판부도 “사법부 내 합의가 아직 없어서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함 > [!IMPORTANT] > 법원이 AI를 판결 판단에 직접 투입한 사례로 보면 오해임. 이번 건은 판결 초고 감수, 문서 요약, 번역 보조처럼 재판부 업무를 정리하는 쪽에 가깝다. - 흥미로운 건 다음 단계임. 법원은 몇 차례 더 이런 과정을 거친 뒤 AI 활용 범위를 변론 준비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특허재판은 기술 문서, 선행기술, 명세서, 번역 자료가 많아서 AI 보조 효과를 시험하기 좋은 분야임 - 반대로 hallucination, 기밀 정보, 당사자 동의, 책임 소재 같은 문제가 한 번만 터져도 신뢰 타격이 큼 - 그래서 첫 사례가 ‘AI가 판결했다’가 아니라 ‘AI를 어디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나’ 실험에 가까운 셈 --- ## 기술 맥락 - 여기서 선택된 기술적 포인트는 생성형 AI를 판결 판단 자체가 아니라 문서 처리 레이어에 배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론을 AI에 맡기면 책임성과 설명 가능성 문제가 바로 터지지만, 서면 요약·번역·문장 감수는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보조 작업이거든요. - 특허소송이 시범 대상으로 잡힌 것도 꽤 자연스러워요. 특허 사건은 발명 명세서, 선행기술자료, 기술 용어 설명처럼 길고 복잡한 텍스트가 많아서 AI가 시간을 줄일 여지가 커요. 동시에 전문성이 높아서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붙잡고 있어야 하고요. -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보수적으로 쓴 이유는 아직 내부 운영 기준이 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입력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결과물을 어느 수준까지 신뢰할지 같은 기준이 없으면 효율보다 리스크가 먼저 커져요. -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 흐름이 법률 도메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위험 업무에 AI를 넣을 때는 ‘자동 결정’보다 ‘검토 가능한 중간 산출물 생성’부터 시작하는 패턴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 핵심 포인트 - 특허법원 특허2부와 특허5부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AI 시범재판부로 운영된다 - 첫 선고 사건에서는 양측 동의를 받은 뒤 AI를 판결 초고 감수와 자료 정리에 활용했다 - 법원은 아직 내부 합의가 부족해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향후 변론 준비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려 한다 ## 인사이트 법원이 AI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까지 썼고, 어디부터 조심했는가’다. 특히 특허소송처럼 기술 문서와 번역 자료가 많은 영역은 AI 보조의 효율이 꽤 빨리 검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