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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네소타 연방법원 청문회 녹취록 — 이민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나다"
published: 2026-02-05T23:01:1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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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연방법원 청문회 녹취록 — 이민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나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공개된 청문회 녹취록이 ICE의 법원 명령 무시, DHS 파견 변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생생하게 보여줌. 74건 사건에서 96건의 법원 명령 위반이 확인됨.

-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미국의 이민 단속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음

## 배경

- 수석 판사 Patrick Schiltz가 지난주 1월 한 달 동안 미네소타에서 ICE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74건의 사건에서 96건의 명령 위반**을 정리한 부록을 발표함
- Jerry Blackwell 연방지방판사가 자기 관할 5건에 대해 후속 청문회를 열었고, 정부 측 변호사로 나온 건 Julie Le라는 DHS에서 파견된 경험 부족한 변호사였음

## Julie Le의 충격적인 증언

- Le는 이민법원(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ICE 변호사로 일하다가 Operation Metro Surge 증원으로 1월 5일에 배치됨
- **배치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이메일이 제대로 안 됨**. 석방 명령서 하나가 그녀에게 도달하는 데 이틀이 걸렸음
- ICE 동료들에게 "연방법원은 이민법원이랑 다르다"고 설명하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함. "고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 법정에서 "시스템이 엉망(the system sucks)"이라고 직접 발언함
- 더 충격적인 건: 모멸 명령(contempt)을 받으면 잠이라도 잘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로 과로 상태였다는 것
- 다시 원래 보직으로 전출 신청했는데, **아무도 미네소타에 와서 판사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음**

## 법원 명령이 무시되는 현실

- 법원이 구금자 석방을 명령하면, 그 사람은 즉시 풀려나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수일에서 1주일 이상** 구금 상태가 유지됨
- Blackwell 판사가 여러 차례 석방 명령을 내렸는데 법무부로부터 **응답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 법무부는 "우리는 ICE에 명령을 전달했고, 그 다음은 ICE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김
- Blackwell 판사의 핵심 질문: "석방 명령이 나오면 누가 이행 책임자인가?" — 명확한 답이 안 나옴

## 판사의 지적

- "반대편에는 애초에 체포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석방 명령 후에도 며칠, 때로는 1주일 넘게 감옥에 있거나 수갑을 차고 있다. 나의 관심사는 법치주의와 모든 관련자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
- 사람을 미네소타 밖으로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건 쉬운데, 다시 데려오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는 질문도 함

## 변호인의 마무리

- 일부 구금자들의 변호를 맡은 Kira Kelley가 문제를 재정리하면서 "이것이 법원의 통제와 헌법의 통제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마무리함
- Blackwell 판사는 심리(under advisement)에 들어간다고 밝힘

> [!IMPORTANT]
> 미네소타 민사국장 Ana Voss는 이미 사임을 예고한 상태임. 현장에서 시스템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과로에 시달리는 구조적 붕괴가 진행 중인 상황

## 핵심 포인트

- 1월 한 달간 74건 사건에서 96건의 법원 명령 위반
- DHS 파견 변호사가 배치 한 달째 이메일도 안 되는 상태
- 석방 명령 후 수일~1주일 넘게 구금 지속되는 사례 다수
- 시스템 설명을 위해 미네소타에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

## 인사이트

법원 명령이 체계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과로한 실무자조차 시스템을 고칠 수 없다고 증언하는 건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