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대법원, 2028년까지 103억 들여 AI 양형 비서 만든다" published: 2026-07-06T08:25:01.512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686 --- # 대법원, 2028년까지 103억 들여 AI 양형 비서 만든다 대법원이 2028년까지 약 103억 원을 투입해 형사재판용 AI 양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판사가 양형 인자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양형 이유 초안을 만들고, 판결문 초안의 형량·죄명·법조문 적합성까지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구조다. - 대법원이 2028년까지 약 103억 원을 들여 형사재판용 ‘AI 양형 지원 플랫폼’을 만들 예정임 - 대상은 전국 형사재판부고, 핵심은 판사 옆에서 양형 이유 초안을 잡아주는 AI 비서임 - 양형위원회는 양형 업무가 인자와 권고 형량 범위가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AI 도입 효과가 큰 영역이라고 보고 있음 - 작동 방식은 꽤 구체적임. 판사가 사건 내용과 양형 인자를 넣으면 AI가 초안 문장을 생성함 - 예를 들어 유리한 인자, 불리한 인자, 사건 유형별 자주 쓰는 조합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불러오는 식임 - 단순 문장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자주 쓰는 양형 인자 조합까지 업무 흐름 안에 넣겠다는 얘기임 - 판결문 초안을 검증하는 기능도 들어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음 - 판결문에서 형종, 형량, 죄명, 부수처분 등을 자동 추출함 -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고, 최종 선고형이 법정 처단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도 실시간으로 검토함 > [!IMPORTANT] > 이 플랫폼의 핵심은 ‘AI가 형량을 정한다’가 아니라, 양형 이유 작성과 판결문 검증이라는 반복적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보조한다는 점임. - 유사 선례 검색도 강화됨.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형량이 나왔는지 통계로 보여주는 방식임 - 판결문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형량 데이터를 시각화해 판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구상임 - 형사재판에서 일관성 논쟁이 자주 나오는데, 최소한 참고 데이터 접근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 - 개발자 관점에서는 ‘법률 도메인 특화 LLM’이 실제 공공 시스템에 들어가는 꽤 큰 사례임 - 일반 챗봇처럼 자유롭게 답하는 모델보다, 정해진 기준·법조문·판례 범위 안에서 근거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에 가까움 - 그래서 모델 성능만큼이나 입력 구조화, 근거 추적, 검증 로직, 감사 가능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 ## 기술 맥락 - 여기서 선택된 기술은 범용 챗봇이 아니라 양형 업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에요. 양형은 사건마다 표현은 달라도 유리·불리 인자와 권고 형량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완전 자유 생성보다 구조화된 생성에 더 잘 맞거든요. - 중요한 구현 포인트는 생성과 검증을 분리하는 거예요. 초안 문장을 만드는 기능만 있으면 환각이나 누락이 치명적일 수 있는데, 형종·형량·죄명·부수처분을 다시 추출해 법정 범위와 대조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둘 수 있어요. - 이 시스템은 판사의 판단을 자동화한다기보다 문서 작성과 기준 확인 레이어에 AI를 붙이는 형태예요. 공공기관 AI 도입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되는 패턴이 이런 보조 업무인 이유도 책임 소재를 인간에게 남기면서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유사 판례 검색과 통계 시각화는 검색 시스템과 언어 모델이 같이 움직여야 의미가 있어요. 판사가 입력한 사건 특징을 기준으로 비슷한 사건을 찾고, 선고 형량 분포를 보여줘야 하니까 단순 키워드 검색보다 도메인 데이터 설계가 더 중요해져요. ## 핵심 포인트 - 2028년부터 전국 형사재판부에 양형 업무용 AI 비서 도입 예정 -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양형 이유 초안 작성에 특화해 개발 - 판결문에서 형종·형량·죄명·부수처분을 추출해 법정 처단형과 권고형 범위 적합성 검증 - 유사 사건 판결문 검색과 형량 통계 시각화 기능 제공 ## 인사이트 법원이 생성형 AI를 ‘판단 대체’가 아니라 ‘초안 작성과 검증 보조’에 먼저 붙이는 흐름이 꽤 현실적임. 다만 양형은 사회적 신뢰가 핵심이라, 모델 품질보다도 근거 추적성과 책임 소재 설계가 더 빡세게 봐야 할 포인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