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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오픈AI·구글,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에도 우회 경로로 인공지능 모델 제공"
published: 2026-07-10T07:05:01.986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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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구글,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에도 우회 경로로 인공지능 모델 제공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에 인공지능 모델 접근을 허용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 수출 통제에 큰 구멍이 있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빅테크 계열사에 인공지능 모델 접근을 허용해 온 사실을 인정함
  - 대상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보도됨
  - 세 회사는 중국 군부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들임

- 핵심은 “중국 본토는 막았지만, 제3국 자회사는 가능했다”는 구조임
  - 오픈AI는 중국 내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다만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안전조치와 증류 감시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모델을 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함
  - 구글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함

- 여기서 제일 민감한 단어가 ‘증류’임
  - 증류는 상위 인공지능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처럼 써서 새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임
  - 원래는 대형 모델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경량 모델을 만들 때 쓰이는 정상적인 기법임
  - 하지만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 허락 없이 증류를 활용해 모델 능력을 사실상 가져가고 있다고 봄

> [!IMPORTANT]
> 칩 수출을 막아도 고성능 모델 출력에 접근할 수 있으면, 경쟁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오픈AI의 논리는 꽤 정치적임
  - “독재 정부가 통제하는 인공지능보다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더 널리 쓰이는 게 낫다”는 입장임
  - 기업 국적만 보고 접근 권한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덧붙임
  - 쉽게 말해, 완전 차단보다는 감시 가능한 환경에서 쓰게 하는 편이 낫다는 쪽임

- 구글은 지리적 차단만으로는 증류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인정함
  - 전문가는 지역 제한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함
  - 이 대목이 중요함. 인공지능 서비스는 칩처럼 물리적으로 국경에서 막기 어려움

- 현재까지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보도의 핵심임
  - 하지만 그래서 더 애매함
  -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성장을 늦추려는 전략에는 구멍이 난 셈이기 때문임

-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더 강한 모델 접근 통제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외교협회 크리스 맥과이어는 중국을 항상 앞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수출 통제에는 실질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함
  - 그는 첨단 인공지능 모델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중국 본사 기업에 제공되면 안 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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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번 이슈는 “칩을 막으면 인공지능 개발도 막을 수 있나”라는 질문과 연결돼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수출 통제는 학습 비용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미 완성된 모델을 원격으로 쓰는 문제까지 자동으로 막아주진 않거든요.

- 증류가 민감한 이유는 단순 사용과 학습 데이터 확보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모델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모으면, 그 출력이 새 모델을 훈련하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접근권 자체가 전략 자산처럼 다뤄지는 거예요.

- 오픈AI와 구글이 말하는 안전조치는 결국 사용 지역, 계정 주체, 정책 위반 탐지, 증류 모니터링을 묶은 운영 통제에 가까워요. 문제는 싱가포르나 홍콩 자회사처럼 법적 주체와 실제 지배 구조가 갈라질 때, 누가 최종 수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 개발자 관점에서는 인공지능 API가 단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지정학적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면 돼요. 앞으로 기업용 모델 계약, 데이터 처리 위치, 계열사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이 보안 검토와 컴플라이언스에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 핵심 포인트

- 중국 본토 접근은 막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 제3국 자회사를 통한 이용은 가능했다
- 오픈AI와 구글은 증류 감시와 이용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 자체도 칩처럼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이트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칩만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모델 접근, 증류, 해외 법인까지 엮이면 ‘누가 실제로 이 모델을 쓰는가’를 통제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