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오픈AI·구글 AI 모델,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에 우회 제공 논란" published: 2026-07-12T20:05:01.807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972 --- # 오픈AI·구글 AI 모델,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에 우회 제공 논란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의 싱가포르·홍콩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AI 모델 접근 자체를 수출 통제처럼 다뤄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다. -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AI 모델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옴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두 회사의 AI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고 보도함 - 이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협력한다고 보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곳들임 - 쟁점은 “중국 본토 차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임 - 오픈AI는 중국에서는 자사 모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다만 중국계 소유이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안전 조치와 증류(distillation)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델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힘 - 구글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류 금지 같은 이용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함 > [!IMPORTANT] >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모델을 쓰는 것”이 미국의 AI 견제 전략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임. - 가장 민감한 단어는 증류(distillation)임 - 증류는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이용해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임 - 즉 API를 그냥 쓰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경쟁 모델을 키우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칩뿐 아니라 모델 접근 자체도 수출 통제처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임 - 오픈AI의 논리는 “국적만 보고 막으면 안 된다”에 가까움 - 오픈AI는 독재 정부가 통제하는 AI보다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AI가 더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주장함 - 기업의 국적만으로 접근 권한을 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임 - 말은 그럴듯한데, 블랙리스트 기업이 자회사 구조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꽤 뜨거운 논점이 됨 - 반대쪽에서는 훨씬 강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봄 - 미국외교협회의 크리스 맥과이어는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수출 통제 수단은 약하다고 비판함 - 그는 첨단 AI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중국 본사 기업에 제공되면 안 된다고 주장함 -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단순 정치 뉴스가 아님 - 앞으로 AI API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의 본사 위치, 자회사 구조, 사용 지역, 모델 출력 활용 방식까지 더 빡세게 봐야 할 수 있음 - 기업용 AI 도입에서도 “어떤 모델을 어디서 누가 쓰는가”가 보안·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로 올라올 가능성이 큼 --- ## 기술 맥락 - 이번 건의 기술적 선택은 AI 모델 접근을 “국가 단위 차단”으로 볼지, “실제 사용 주체와 사용 목적 단위 통제”로 볼지에 가까워요. 중국 본토 접속을 막아도 싱가포르나 홍콩 자회사를 통한 사용은 남아 있거든요. - 증류가 민감한 이유는 API 사용과 모델 학습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단순 질의를 하는지, 상위 모델의 답변을 대량으로 모아 새 모델을 훈련하는지 서비스 제공자가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 그래서 오픈AI와 구글은 접근 허용 지역, 안전 조치, 증류 모니터링 같은 운영 규칙을 내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규제론자들은 그런 사후 관리보다 중국 본사 기업 접근 자체를 막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 한국 기업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글로벌 AI API를 제품에 붙일 때 고객사, 리전, 데이터 이동, 모델 출력 재사용 정책이 계약과 보안 검토의 핵심 항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 핵심 포인트 -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관련 자회사가 오픈AI와 구글 A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도됨 - 오픈AI와 구글은 중국 본토 접근은 막되 싱가포르·홍콩 등 일부 지역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 - 핵심 쟁점은 상위 모델의 답변으로 새 모델을 훈련하는 증류(distillation) 통제 가능성 ## 인사이트 AI 경쟁이 칩 수출 규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임. 모델 접근, API 사용, 자회사 구조까지 통제 대상이 되면 글로벌 AI 서비스 운영 정책도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