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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국, 미국 빅테크 의존 줄이자는 '디지털 주권' 법안 추진 중"
published: 2026-01-06T22:25:3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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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미국 빅테크 의존 줄이자는 '디지털 주권' 법안 추진 중

영국 Open Rights Group이 사이버보안법에 디지털 주권 전략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Microsoft의 ICC 이메일 차단, John Deere 킬스위치 등 실제 사례를 근거로 미국 테크 기업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오픈소스와 상호운용 시스템 우선 채택을 요구함.

## 영국, 미국 빅테크 의존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 추진

영국 디지털 권리 단체 Open Rights Group(ORG)이 의회에 미국 테크 기업(Amazon, Google, Microsoft, Palantir) 의존도를 낮추는 디지털 주권 전략을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 왜 지금 디지털 주권인가

- 에너지를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듯, 디지털 인프라도 마찬가지라는 논리
- 미국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목표를 위해 강경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동맹국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 실제로 벌어진 사례들이 꽤 무섭다

- **Microsoft vs ICC**: 트럼프가 ICC에 제재를 가하자 Microsoft가 ICC 수석 검사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보도됨. ICC는 2025년 10월 유럽 오픈소스 플랫폼 openDesk로 전환함
- **John Deere 킬스위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리점에서 훔친 트랙터를 원격 비활성화함. 통쾌한 복수극 같지만,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전 세계 농기계에 킬스위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함
- **Huawei 퇴출**: 중국 공산당과의 "명백한 공모 증거"가 발견되어 영국 5G 네트워크에서 퇴출됨

> [!IMPORTANT]
> 기술적으로 안전한 인프라라도, 소수의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하거나 외국법 적용을 받는 클라우드를 쓰면 **전략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 ORG가 요구하는 디지털 주권 전략 핵심

- 공급업체가 철수해도 서비스 연속성 확보 가능한지 검토
- 외국법에 의해 데이터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지 평가
- 제재·무역 분쟁·정치적 압력에 의한 시스템 중단 가능성 고려
- 외교 관계 변화 시 실질적 대안이 있는지 확인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필수 서비스 및 정부 시스템에서 우선 채택

> [!TIP]
> 이 전략이 실현되면 영국 중소기업의 정부 시스템 입찰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 기술 생태계 역량이 강화되는 부수 효과도 기대됨

디지털 인프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렇게 구체적 사례로 정리한 건 꽤 설득력 있음. 한국도 클라우드·SaaS 의존도를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님.

## 핵심 포인트

- ORG가 영국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에 디지털 주권 전략 포함을 촉구
- Microsoft ICC 이메일 차단, John Deere 원격 비활성화, Huawei 5G 퇴출 등 실제 사례 제시
- 공급업체 철수·외국법·제재 등에 대비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요구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 시스템을 정부 필수 서비스에서 우선 채택 주장
- 전략 시행 시 영국 중소기업의 정부 시스템 입찰 기회 확대 기대

## 인사이트

클라우드와 SaaS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구체적 사례로 보여주는 좋은 레퍼런스. 한국도 AWS·Azure·GCP 의존도가 높은 만큼 디지털 주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