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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탈리아, Cloudflare에 1,670만 달러 벌금 — 1.1.1.1 DNS에서 불법 사이트 필터링 거부한 대가"
published: 2026-01-09T22:20:30.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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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Cloudflare에 1,670만 달러 벌금 — 1.1.1.1 DNS에서 불법 사이트 필터링 거부한 대가

이탈리아 AGCOM이 Cloudflare에 €1,420만 벌금 부과. 공개 DNS 1.1.1.1에서 해적 사이트 차단을 거부한 것이 이유. Cloudflare CEO는 항소 및 이탈리아 서비스 철수를 공개 경고.

- 이탈리아 통신규제기관 AGCOM이 Cloudflare에 **€14,247,698 (약 1,67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이유는 공개 DNS 리졸버 1.1.1.1에서 해적판 사이트 차단을 거부한 것
- 이탈리아가 2024년 출범시킨 **'Piracy Shield'** 시스템은 스포츠 불법 스트리밍 근절 목적으로, 도메인·IP를 **30분 이내에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이후 개정으로 DNS 제공자와 VPN까지 차단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

## Cloudflare vs AGCOM

- AGCOM은 2025년 2월 Order 49/25/CONS를 발동해 Cloudflare에 저작권 침해 관련 도메인·IP 목록의 DNS 해석 및 트래픽 차단을 요구함
- Cloudflare는 거부하면서 이렇게 반박함: 1.1.1.1은 하루 **수십억 건**의 쿼리를 처리하는 글로벌 서비스인데, 여기에 필터링을 걸면 전 세계 정상 사용자의 **레이턴시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 AGCOM은 이 **"너무 커서 차단할 수 없다(too big to block)"** 논리를 일축함. Cloudflare 정도의 기술력이면 차단 조치를 구현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
- 벌금 €1,420만은 Cloudflare **글로벌 매출의 1%** 수준. 법적 상한은 2%임
- AGCOM에 따르면 Piracy Shield 대상 해적 사이트의 약 **70%가 Cloudflare를 사용** 중이라, Cloudflare의 협조가 "필수적(essential)"이라는 입장

## Cloudflare CEO의 반격이 매서움

- CEO Matthew Prince가 X에서 공개 반박함: "부당한 벌금에 맞서 싸울 것.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위해서"
- 그리고 꽤 과격한 보복 조치를 예고함:
  1.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제공 중인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무료 사이버보안 서비스 중단** 검토
  2. 이탈리아 기반 사용자에 대한 **무료 보안 서비스 전면 중단** 검토
  3. 이탈리아 내 **모든 서버 철수** 검토
  4. 이탈리아 오피스 설립 및 **투자 계획 전면 취소** 검토
- Prince의 마무리 한 마디: **"Play stupid games, win stupid prizes."**

> [!IMPORTANT]
> Piracy Shield 시행 이후 차단된 규모: 도메인 65,000개, IP 14,000개. 정상 사이트 오차단(overblocking) 사례가 이미 여러 건 보고된 상태이며, 대부분 Cloudflare 관련이었음.

- 이 판결이 확정되면 Google Public DNS, OpenDNS 등 다른 공개 DNS 서비스에도 연쇄 영향이 불가피함. Cloudflare는 당연히 항소할 예정

## 핵심 포인트

- Piracy Shield 시스템이 DNS 제공자까지 차단 의무 확대
- 벌금 €1,420만은 Cloudflare 글로벌 매출의 1%
- 대상 해적 사이트 70%가 Cloudflare 사용
- Cloudflare CEO가 동계올림픽 보안 지원 중단 등 보복 조치 예고

## 인사이트

공개 DNS에 국가별 필터링을 강제하는 최초의 대규모 벌금 사례. Google DNS, OpenDNS 등 다른 서비스에도 연쇄 영향이 불가피한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