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미국 법무부 AI 활용 2년 만에 4건→315건 폭증, 에이전틱 AI·안면인식·범죄 예측까지 확대"
published: 2026-02-12T23:29:4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732
---
# 미국 법무부 AI 활용 2년 만에 4건→315건 폭증, 에이전틱 AI·안면인식·범죄 예측까지 확대

미국 법무부가 2025년 AI 활용 인벤토리를 공개했으며, 2년 전 4건에서 315건으로 급증함. 114건이 고영향으로 분류되었고, 연방교도소의 재범 예측 AI(PATTERN), ATF의 항공 여행 ML 분석, 민사부의 소송 AI 등이 포함됨. Amazon Rekognition과 Clearview AI 등 안면인식 기술도 지속 확대 중이며, 에이전틱 AI가 처음으로 4건 보고됨.

## 미국 법무부, AI 활용 사례 2년 만에 4건에서 315건으로 폭증

- 미국 법무부(DOJ)가 2025년 AI 활용 사례 인벤토리를 공개했는데, 2년 전 4건이던 것이 315건으로 급증했음. 전년 대비로도 31% 증가한 수치임
- 이 중 114건이 "고영향(high-impact)" AI로 분류됨. 법적 효력이 있거나 권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이 해당됨

## 연방 교도소의 예측형 AI

- 연방교도소국(FBOP)은 수감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고 있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수감자 행동 예측 AI임
- **BRAVO Classification**: 신규 수감자의 비행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예측해 보안 등급을 배정하는 시스템임
- **PATTERN**: 에이전틱 AI 기반 재범률 예측 도구로, 2025년 7월부터 운용 중임. 수감자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해 프로그램·서비스 접근 여부에 영향을 줌
- PATTERN은 전체 인벤토리에서 보고된 4건의 에이전틱 AI 사례 중 하나임. 전년도에는 에이전틱 AI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음
- EFF 측 전문가는 "미래 범죄를 예측한다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AI가 상관 변수를 학습해 편향을 재생산한다고 경고함

## ATF의 항공 여행 정보 분석

- 주류·담배·화기·폭발물국(ATF)은 ML 기반 항공 여행 정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여행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형" 경로나 승객 이동을 빠르게 식별함
- ACLU 측은 "AI 알고리즘이 당신을 수상하다고 판단해 법 집행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소송 업무에도 AI 본격 도입

- 민사부(CIV)의 AI 활용이 2024년 1건에서 2025년 17건으로 급증함. 이 중 7건이 고영향 사례임
- 주요 용도: 증거 통합·요약, 중복 청구 탐지, 법률 리서치, 프로젝트 관리 등 시간 소모적 업무 자동화
- 흥미로운 사례로, **상대방이 제출한 AI 생성 콘텐츠를 탐지하는 AI**도 개발 중임. AI로 만든 조작 증거·문서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EFF 전문가는 "검찰이 AI로 방대한 증거를 분석할 수 있다면, 피고 측도 동일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느냐"며 소송에서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함

## Palantir, 케이스 관리에 투입

- 연방검사실(EOUSA)은 **Palantir**를 벤더로 한 생성형 AI를 케이스 정보 통합·분석에 사용 중임. 2025년 6월 배포됨
- Palantir는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관련 작업으로도 논란이 있는 대형 정부 계약업체임

## 안면인식: Amazon Rekognition과 Clearview AI

- **Amazon Rekognition**이 연방보안관서비스(USMS)에서 도입 검토 중임. 고영향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사전배포(개발/도입) 단계임
- 용도는 USMS의 Capture System에서 중복 기록 방지. 기존 얼굴 DB와 신규 등록을 대조해 중복 여부를 판별함
- Amazon은 2020년에 경찰의 Rekognition 사용에 대해 무기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는데, USMS 사용이 이 모라토리엄에 저촉되는지는 불분명함
- **Clearview AI**는 여전히 USMS에서 사용 중임. 인터넷에서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스크래핑해 구축한 DB 기반 안면인식 서비스임
- DOJ는 "수사 단서일 뿐 법 집행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편향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봄

## 전문가 우려

- 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 측은 "미국의 인종차별적·외국인혐오적 감시 역사가 AI로 대폭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ACLU 측은 "200대 카메라가 찍은 2만 시간 영상을 사람이 다 볼 수 없지만, AI는 할 수 있다"며 감시 역량의 질적 변화를 경고함

> [!NOTE]
> 2년 전 AI 사례 4건이던 미국 법무부가 315건으로 늘어난 것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에이전틱 AI가 처음 등장했고, 예측형 AI와 안면인식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확산되는 흐름은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임.

## 핵심 포인트

- DOJ AI 활용 사례 2년 만에 4건→315건 (전년 대비 31% 증가), 114건 고영향 분류
- 연방교도소 BRAVO Classification·PATTERN 등 예측형 AI로 수감자 비행·재범률 예측
- 에이전틱 AI 사례 4건 최초 등장 (전년 0건)
- 민사부 AI 활용 1건→17건 급증, 증거 통합·AI 생성 콘텐츠 탐지 등
- Palantir가 연방검사실 케이스 관리 벤더, Amazon Rekognition이 USMS 도입 검토 중
- Clearview AI 여전히 USMS에서 사용, 전문가들은 편향·감시·권력 불균형 우려 제기

## 인사이트

연방 정부의 AI 도입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며, 특히 형사사법 분야에서 예측형 AI와 안면인식의 확산은 기술 편향과 시민권 침해 논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 에이전틱 AI의 첫 등장도 주목할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