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네덜란드, 미실현 암호화폐·주식·채권 수익에 36% 과세 법안 하원 통과"
published: 2026-02-13T21:58:0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748
---
# 네덜란드, 미실현 암호화폐·주식·채권 수익에 36% 과세 법안 하원 통과

네덜란드 하원이 주식·채권·암호화폐 등의 미실현 수익에 연 36%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2028년 시행 예정. 기존 가상 수익률 과세 시스템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나, 유동성 리스크와 이주 우려가 큼.

## 핵심: 미실현 이익에 36% 과세

- 네덜란드 하원이 **미실현 투자 수익에 36% 과세**하는 법안(Wet werkelijk rendement box 3)을 통과시킴.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가 연간 €10,000 올랐으면, 팔지 않았어도 그 €10,000이 과세 소득이 됨.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으로 세금 부과

- 부동산과 적격 스타트업 지분은 예외. 이들은 실제 매각 시점에만 양도차익 과세. 임대료나 배당 같은 경상소득은 매년 과세

> [!WARNING]
> 유동성 리스크가 핵심 문제임. 암호화폐가 올라도 현금이 없으면 세금을 낼 돈이 없음. 정부도 이 문제를 인정해서 부동산·스타트업에는 실현 기준을 적용한 건데, 주식·코인은 그냥 밀어붙인 거임

## 왜 이렇게 됐나

- 기존 Box 3 시스템은 **가상 수익률(fictitious return)**을 적용해서 과세했음. 실제 수익이 얼마든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가상 수익률로 세금을 매겼는데, 2021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이걸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판결

- 제로금리 시대에 저축 이자가 거의 없는데 가상 수익률로 세금 맞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 2024년 추가 판결에서도 정부의 임시 조치마저 위헌 판정

- 매년 약 **€23억(약 3.3조원)**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빨리 대안이 필요했음. 여러 찬성 정당도 "미실현 과세가 이상적은 아니지만 기존 시스템이 위헌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 완화 장치들

- 연간 수익 **€1,800 이하**는 비과세 (기존 자산 기준 €57,684 비과세와는 성격이 다름)
- 연간 순손실은 **무기한 이월공제** 가능 (€500 초과분만)
- 의회가 법 시행 검토 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도 통과시킴

## 유럽 맥락

- 네덜란드 최고 소득세율 49.50%는 유럽 상위권 (덴마크 60.5%, 프랑스 55.4%, 오스트리아 55%)
-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양도차익세를 **실현 시점**에만 부과함. 독일은 25% 원천징수, 노르웨이도 실현 기준. 매년 시가평가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네덜란드 방식은 유럽에서도 이례적

-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간접 암호화폐 투자 규모는 2020년 말 €8,100만 → 2025년 10월 **€12억**으로 급증. 다만 전체 증권 보유 대비 0.03%로 아직 미미

- Cointelegraph는 이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다른 세금 관할로 이주할 수 있다고 경고. 상원 통과가 아직 남아있음

## 핵심 포인트

- 미실현 수익에 36% 과세, 2028년 1월 시행 예정
- 부동산·스타트업 지분은 실현 시점 과세로 예외
- 연 €1,800 이하 비과세, 손실 무기한 이월공제
- 기존 가상 수익률 과세가 유럽인권협약 위반 판결받아 개정 불가피
- 연 €23억 세수 손실이 빠른 입법의 동인

## 인사이트

팔지도 않은 코인 수익에 세금 내야 하는 구조. 유럽에서도 이례적인 접근이라 다른 나라에 선례가 될지 주목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