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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트럼프, 각 주의 독자 AI 규제를 막는 행정명령 서명"
published: 2025-12-12T22:55:29.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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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각 주의 독자 AI 규제를 막는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주 단위 AI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미국 내 1,000건+ AI 법안이 주 차원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연방 단일 승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테크 기업 환영, 시민단체는 무규제 우려.

- 트럼프가 각 주(州)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승인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취지임
-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의 AI 규제법이 없는 상태인데, 주 단위로는 이미 1,0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올해만 38개 주에서 약 100개의 규제가 시행됨
- 캘리포니아는 챗봇 이용 시 사용자에게 AI와 대화 중임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 대형 AI 개발사에 잠재적 재난 위험 대응 계획을 요구하는 법 등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노스다코타는 AI 로봇을 이용한 스토킹·괴롭힘 금지, 아칸소는 AI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금지, 오리건은 AI가 '등록 간호사' 같은 의료 면허 직함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각각 도입함
- 백악관 AI 자문관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아동 안전 관련 규제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음
- 테크 기업들은 환영 분위기임. AI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가 혁신을 늦추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딱 그 로비 결과물인 셈
- 반대편에서는 "연방 차원 가드레일이 없는 상태에서 주 규제까지 막으면 사실상 무규제"라고 비판함.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테크 동맹에 대한 선물"이라며 직격했음
- OpenAI, Google, Meta, Anthropic은 공식 코멘트를 내지 않았지만, 테크 로비 단체 NetChoice는 "혁신가를 위한 명확한 룰북 마련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힘

## 핵심 포인트

- 연방 AI 규제법 부재 속 38개 주 100개 규제 시행 중
- 테크 기업들은 주 단위 패치워크 규제가 혁신 저해한다고 로비
-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테크 동맹 선물이라 비판

## 인사이트

실질적으로 AI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주 단위 규제가 사라지면 연방법이 생길 때까지 사실상 자율규제 체제가 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