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미국 세입자 대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published: 2026-01-16T23:35:5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908
---
# 미국 세입자 대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빙엄턴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인구 1/3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건물주는 에너지 비용을 안 내니 개선 동기가 없고, 세입자는 건물을 고칠 권한이 없는 '분할 인센티브' 문제가 핵심.

- 미국 인구의 약 1/3이 세입자인데, 이 중 90% 이상이 에너지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약 75%는 전액을 냄. 그런데 정작 단열재 설치, 창문 교체, 고효율 가전 도입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은 건물주만 할 수 있어서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거임
- 이른바 "분할 인센티브(split incentive)" 문제라는 건데, 세입자는 건물을 못 고치고 건물주는 에너지 비용을 안 내니까 개선할 동기가 없음. 한 건물주는 전구 하나 교체에 $5를 청구했다는 사례도 나옴
- 빙엄턴대 연구팀이 미국 전역 59개 지자체 공무원을 인터뷰한 결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은 이론상 세입자도 이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사실상 배제됨. 태양광 패널 보조금도 결국 집주인만 혜택 받는 구조라는 거임
- 세입자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천식 발병률이 더 높고 건강 문제도 많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 형평성 문제이기도 함
- 유망한 해결책으로는 임대 허가제에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음.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는 이 방식으로 수천 개 유닛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함

## 핵심 포인트

- 미국 세입자 90%+가 에너지 비용 직접 부담하지만 효율 개선은 건물주만 가능
- 59개 지자체 인터뷰 결과 기존 프로그램은 사실상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설계됨
- 임대 허가제에 에너지 효율 요건 추가한 지자체에서 수천 유닛 개선 성공

## 인사이트

split_incen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