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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 대법원, 언론자유 관련 사건 심리 거부 — Sotomayor 대법관 반대 의견"
published: 2026-03-23T22:42:44.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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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언론자유 관련 사건 심리 거부 — Sotomayor 대법관 반대 의견

텍사스 시민 기자가 경찰 출처로 팩트체크한 것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함. 5th Circuit이 9대 7로 면책특권을 인정했고, Sotomayor는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적 취재 관행이 위협받는다고 반대 의견을 냄

- 미 대법원이 텍사스주 기자 체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함. 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한 텍사스 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었음
- 사건의 주인공은 텍사스 라레도의 시민 기자 Priscilla Villarreal(별명 "La Gordiloca")임. 2017년 국경 요원의 공개 자살과 차량 사고 기사를 쓰면서,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로 팩트체크한 것이 문제가 됨
- 해당 텍사스 주법은 Villarreal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실제 집행된 적이 없었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기자 체포에 처음 적용한 것임
- 1심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Villarreal은 체포에 관여한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5th Circuit 3인 패널은 Villarreal 손을 들어줌. "수정헌법 제1조가 뭔가 의미가 있다면, 시민 기자가 감옥에 갈 두려움 없이 공무원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판시함
- 그런데 5th Circuit 전원합의체에서 9대 7로 뒤집힘. 관계자들에게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을 인정함. Villarreal이 "소소한 광고 수익"과 "감사하는 독자들의 무료 식사"로 이득을 봤다는 점, 그리고 관계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논리였음
- 대법원은 작년에 한 번 5th Circuit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지만, 미국 내 가장 보수적인 항소법원으로 평가받는 5th Circuit은 다시 같은 결론을 내림
- Sotomayor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함. 경찰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행위로 기자를 체포하고, 위헌 판결이 나도 항소를 포기한 뒤, 다시 그 법률을 근거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역설적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함
- 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5th Circuit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기자가 정부 출처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재 관행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핵심 포인트

- 텍사스 기자 La Gordiloca가 2017년 경찰 출처로 팩트체크한 것으로 체포됨 — 해당 법률은 이전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 없었음
- 5th Circuit 전원합의체 9대 7로 관계자 면책특권 인정, 3인 패널의 기자 승소 판결 뒤집음
- Sotomayor 반대 의견: 경찰이 보호받는 취재 활동으로 체포 후 면책특권 주장하는 역설적 구도 경고
- 대법원 심리 거부로 5th Circuit 판결 확정 — 기자의 정부 출처 취재가 법적 위험에 노출

## 인사이트

사문화된 법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기자를 체포하고,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