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의 비밀 감시 명단 — 미국 시민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시스템의 실체

DHS는 거짓말하고 있음

• DHS 대변인 트리시아 맥래플린은 "국내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없다"고 공식 부인함. 근데 두 명의 고위 국가안보 관리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12개 이상의 비밀 감시 명단(watchlist)이 현재 운용 중임. 대놓고 거짓말이라는 거임

• 비밀 명단의 코드네임도 공개됨: Bluekey, Grapevine, Hummingbird, Reaper, Sandcastle, Sienna, Slipstream, Sparta 등. Hummingbird는 아프간 이민자 심사용, Slipstream은 기밀 소셜미디어 저장소. Sparta에서는 HEL-A, HEL-C라는 꽤 불길한 이름의 보고서가 생성됨

9/11 이후 감시 체계의 변천

• 9/11 이전에는 9개 연방기관이 12개 명단을 따로 운영했음. 이후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통합해서 공식적으로는 3개만 남김: 국제 테러리스트 110만 명, FBI 관리 국내 테러리스트 1만 명 이상, 초국가 범죄자 8만 5천 명 이상

• 그런데 1월 6일(국회의사당 난입) 이후 국내 감시 목록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됨. 공식 3개 외에 비밀리에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잔뜩 생겨남. DHS 내부 변호사조차 "이 비밀 상부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증언함

"공격적 시위자"라는 새로운 범주

• DHS와 법무부가 "aggressive protesters(공격적 시위자)"라는 새 분류를 만들어 반ICE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 "안티파" 등을 추적하고 있음

• 실제 사례: 르네 굿(Renee Good)은 차를 운전하면서 ICE 요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는 ICE 요원을 가까이서 촬영했다는 이유로 "공격적 시위자"로 분류됨

• 부법무장관 토드 블랜치는 CNN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논리를 펼침. 프레티가 폭력적이었냐는 질문에 "폭력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면서도 "평화적 시위도 아니었다"고 주장. 즉, 폭력적이지도 평화적이지도 않은 제3의 시위 범주가 있다는 건데 — 이건 사실상 어떤 시위든 단속 가능하다는 뜻임

빅브라더는 이렇게 만들어짐

• DHS 내부 변호사의 증언이 핵심임: "우리는 과잉 수집을 하고, 모두가 이 데이터를 정리할 리스트나 앱을 만들자고 동의함. 그래서 데이터 담당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실제로 빅브라더가 만들어져 있음"

• 현재는 '사우론의 눈'처럼 전지적 감시가 아니라 '파리의 겹눈(compound eye)' 같은 상태 — 수천 개의 파편화된 렌즈가 각각 다른 걸 보고 있음. 하지만 Palantir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걸 하나의 모자이크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고위 정보관리의 경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ICE 촬영 영상, 시위 참석 기록 같은 것들이 현장 경찰의 범죄 조회에 쓰이다 보면, 결국 그 명단 자체가 범죄 기록이 되어버림. 경찰은 명단에 있는 사람을 진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게 됨"

법적 문제

• Privacy Act(프라이버시법)는 수정헌법 제1조 권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브레넌센터의 레이첼 레빈슨-월드먼은 트럼프 행정부가 NSPM-7과 법무장관 팸 본디의 12월 5일 메모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DHS와 FBI가 어떤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지는 불투명함

• 감시 명단과 감시 절차는 가능한 한 투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 비밀주의가 계속되면 현장의 편집증과 비극적 사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