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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팔란티어(Palantir) 퇴출 청원이 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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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ntir#privacy#surveillance#europ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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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민단체 WeMove Europe이 각국 정부에 팔란티어와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 진행 중. 독일 경찰, 영국 NHS 등이 이미 팔란티어를 사용 중이며, 민주적 감독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 1

    WeMove Europe이 팔란티어 퇴출 청원 시작

  • 2

    독일 경찰 용의자 추적, 영국 NHS 의료 데이터 등에 팔란티어 사용 중

  • 3

    CEO 알렉스 카프의 '적을 겁주고 죽이기 위해 존재' 발언

  • 4

    EU 차원의 긴급 조사와 민주적 감독 요구

  • 유럽 시민단체 WeMove Europe이 유럽 각국 정부에 팔란티어와의 신규 계약 중단, 기존 계약 단계적 폐기, 투명한 유럽산 대안 투자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함
  • EU 차원에서 팔란티어의 유럽 내 사용 실태를 긴급 조사하고, 민주적 감독이 보장될 때까지 신규 계약을 중단하라는 내용임

왜 문제인가

  • 팔란티어는 미국 감시 기술 기업으로, 가자지구 관련 활동 지원, ICE(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의 가족 분리 작전 지원, 이란 관련 캠페인 등에 관여하고 있음
  • CEO 알렉스 카프(Alex Karp)가 직접 "팔란티어는 적을 겁주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근데 대부분의 유럽 시민은 이 회사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유럽 각국 정부가 세금으로 조용히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임

유럽 내 확산 현황

  • 독일 경찰이 팔란티어를 용의자 추적에 사용 중
  • 영국 NHS(국민건강서비스)가 방대한 의료 데이터셋을 팔란티어에 넘김
  •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데, 대부분 공공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됨

⚠️주의

> 유럽 공공 시스템의 민감 데이터(의료, 치안 등)가 미국 민간 감시 기업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적 감독 절차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WeMove Europe 커뮨티를 기반으로 진행 중이며, 계약 투명성 확보와 신규 계약 중단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음

유럽 공공 부문의 미국 빅테크 의존도 문제가 감시 기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신호. 개발자 입장에서 공공 데이터 인프라의 주권 문제를 생각해볼 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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