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국정원·군 시설 노출, 원인은 오픈 지도 데이터

중국 지도 서비스에 한국 보안시설이 그대로 보임

•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지도 서비스에 한국 주요 보안시설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통령 관저, 군부대, 주한미군기지 등이 포함됨
  •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는 보통 가림 처리되는 시설들이라 보안 이슈가 큼
  •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힘

• 알리바바의 고덕지도에서는 청와대 내부 정보가 꽤 자세히 드러난 것으로 보도됨

  • 본관, 정원, 여민 1·2·3관, 헬기장 명칭이 표시됨
  • 건물 사이 내부 도로와 3D 기능을 통한 지형·건물 형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함
  • 고덕지도는 하루 사용자가 1억명 규모인 중국 1위 지도 플랫폼이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90%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다른 시설도 예외가 아니었음

  • 국방부는 본부와 조사본부, 각 건물 위치, 내부 도로가 표시됨
  • 주소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은 퇴직자 친목 단체 이름인 양지회로 검색하면 건물 배치와 도로를 볼 수 있다고 함
  • 대통령이 거주 중인 한남동 관저도 진입로와 건물이 공개된 상태로 보도됨
  • 논산 육군훈련소, 제주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병 연평부대, 캠프 험프리스 같은 주한미군기지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됨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픈스트리트맵

• 정부 설명에 따르면 배경에는 오픈스트리트맵(OSM)이 있음

  • OSM은 누구나 참여해서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지도 데이터 프로젝트임
  • 중국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 한국 보안시설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됨
  •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보안시설의 내부 지도와 건물 형태를 넣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임

• OSM의 개방성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대응 난도를 올림

  • 특정되지 않은 다수가 시설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 편집자가 개인인지 다수인지, 국적이 어디인지, 접속 국가가 어디인지도 정부가 쉽게 알기 어렵다고 함
  • 청와대는 2022년 개방된 적이 있지만, 국정원이나 군 시설의 내부 구조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음

• 중국 지도 서비스는 고덕지도만의 문제가 아님

  • 바이두의 백도지도에서도 청와대, 대통령 관저, 국방부, 국정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됨
  • 중국 생활정보 플랫폼 따종디엔핑도 청와대를 포함한 보안 구역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됨
  • 지도 공개 범위와 보안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수정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워도 다시 나타나는 문제가 더 골치 아픔

• 국내 법상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 공개는 제한됨

  • 항공·위성사진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되면 공개 제한 대상으로 관리해야 함
  • 가림 처리가 안 되면 관계법에 따라 회수와 조치 대상이 됨
  •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지도 서비스는 해당 지역을 가림 처리함

• 그런데 OSM 기반 데이터는 가림 처리 자체가 단순하지 않음

  • 국내 한 기관이 OSM에서 보안시설을 하나씩 가리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OSM 측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을 탈퇴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함
  • 중국 회사와 제휴한 국내 기업을 통해 지도 수정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안시설이 공개되는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결국 한 번 고쳐도 원천 데이터나 다른 편집 경로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조가 문제임

• 정부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보안 수준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음

  •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임
  • 보안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체를 규정하고,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됨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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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이 사건의 기술적 핵심은 지도 데이터가 한 회사 데이터베이스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픈스트리트맵처럼 공개 편집 가능한 원천 데이터가 여러 지도 서비스로 흘러가면, 한 곳에서 지워도 다른 경로로 다시 반영될 수 있거든요.

• OSM의 장점은 누구나 빠르게 지역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안시설처럼 공개 여부가 법과 안보 판단에 걸린 정보가 들어가면, 개방형 편집 원칙과 삭제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혀요.

• 국내 지도 서비스는 법적 의무와 관할권 안에서 가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해외 서비스와 공개 데이터 프로젝트는 얘기가 복잡해져요. 데이터 출처, 편집자, 서비스 사업자, 국내 제휴사가 모두 다르면 책임과 수정 권한도 쪼개지기 때문이에요.

•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픈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게 공짜 소스 연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교훈이 있어요. 특히 위치 데이터는 편의성보다 공개 범위, 재배포 경로, 삭제 요청 처리 방식을 먼저 설계해야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